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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강요사건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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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7-06-05 16:2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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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5일 논평에서 청소년 성매매강요사건 철저히 수사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여중생을 감금해 6개월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갈취한 남녀 3인이 구속되었다. 성매수 남성이 무려 1천여 명에 이르고 그 중 상당수는 대학교수, 의사, 약사, 변호사 등도 다수 포함됐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은 피해 청소년이 감금된 채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출할 생각은 않고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자, 성매수 행위 가담자 모두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
가출청소년들의 경우 직접적인 보호자가 없고, 어린 여성이라는 점에서 특히 성매매, 성폭행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청소년단체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 중 1/3이 성매매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성폭력, 감금, 갈취, 폭행 등 범죄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 청소년 성매매는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고는 있지만,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수위는 극히 미약하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 지원체계의 성인지적 정비가 시급히 요청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 정부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인간은 어떤 이유에서도 성 착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청소년 성매매를 비롯한 청소년 성범죄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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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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