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LKe가 BBK의 지주회사가 되는 내용은 실제 계약서에 없다.
한나라당은 20일 지금까지 나온 김경준씨 측 주장을 정리하면 정상계약서와 다른 별도의 이면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계약서 내용 중에 ‘이면합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즉 정상계약서와 별개의 이면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중계약서 존재 여부는 애당초 문제되지 않는다.
김경준씨 측이 제시하는 계약서는 이면계약서가 아니다.
한겨례21에서 이면계약서라고 제시한 김경준씨 측의 문건은 A.M. Pappas의 주식매수계약서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 김경준씨의 주장은 주식매수계약서 조항에 이면합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이다.
김경준씨 측이 ‘이면계약서’라고 제시하는 문건의 표지를 보더라도 A.M. Pappas의 주식매수계약서라고 되어 있어서 별도의 합의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김경준씨 측이 제시하는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인지 여부만 따지면 된다.
실제 계약서에는 LKe가 BBK의 지주회사가 된다는 내용이 없다.
김경준씨의 주장은 LKe가 BBK와 EBK의 지주회사가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나 실제 계약서에는 BBK의 지주회사가 된다는 내용은 없다.
당초 계획한 사업구조는 개인 주주들끼리 설립한 후 EBK증권중개가 본허가를 받게 되면 나중에 EBK의 개인 주주 지분 전부를 LKe가 매수하여 소유하도록 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되는 것이다. BBK의 지분까지 LKe가 소유하게 되는 내용은 없다. 만약 김경준씨가 제시한 계약서에 LKe가 BBK의 지주회사가 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당사자 진의와 달라 조작된 것이다.
김경준씨는 EBK뿐 아니라 BBK까지 둘 다 LKe가 소유하게 되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하여 거짓된 주장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EBK증권중개가 본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업 자체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LKe가 EBK를 소유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도 못하고 EBK가 청산되었다. 따라서 사업구조 자체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EBK의 지주회사에 대한 계약 내용도 이행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 
실체이면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