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DJ) 대통령 재임시절, 불법 자금 5억 달러를 북한에 보낸 대가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지 7년 ―그 후 노무현 정권 말기에 이르는 긴 세월 동안 도대체 얼마 규모의 현금과 물자가 북한에 지원됐지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노 정권의 통일부는 「2006 통일백서」에서 1998년부터 2007년 3월 말까지 정부와 민간이 북한에 인도적’으로 지원한 총액수를 13억 8,469만 달러(1조5,749억 원)라고 집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선 식량차관 7,223억 원과 차관을 위해 양곡관리특별 회계에서 손실 처리한 2조 1,332억 원이 빠져 있다. 더욱이 지원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난다. 또 북한에 ‘차관 공여’는 의미가 없다. 대북차관을 상환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통일부 자료는 ‘대북 퍼주기’라는 국민 비판이 두려워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여기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주요 대북사업 비용이 포함되면, DJ-盧 정권의 총 대북지원 규모는 8조 원(약 $90억)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과소평가된 것이다. 수많은 방북 인사들과 각종 지자체·종교단체·사회단체들의 유무형 지원 금액을 합치면 수십조 원(수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돈이 체제위기의 김정일정권을 사실상 떠받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가능케 한 것이다.
DJ-盧 정권의 노골적이고 막가식 대북 퍼주기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근원적 의문에 부딪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정책분석가들이 대규모 지원의 부당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였고, 특히 대북지원이 대한민국 국가안보 측면에서 ‘이적(利敵)’행위가 될 수 있음을 비판해왔다.
그러나 노 정권 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비판과 지적을 외면하고, ‘우이독경(牛耳讀經)·마이동풍(馬耳東風)’式 ‘마이 웨이(my way)’를 계속하고 있다. 과연 DJ-盧 핵심 세력들은 무슨 근거로 무엇을 믿고 이렇듯 비합리적인 ‘공산독재체제 돕기 만행(蠻行)’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근원적인 대답은 잘못된 ‘신념체계(belief system)’와 왜곡된 ‘정서(情緖)’에서 찾아야 할 듯싶다. 곧 맹목적이고 감정적인 친북·親김정일 신념체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배경과 뿌리는 꽤 오래되고 역사적인 것이다. 곧 김일성 빨치산 시대로부터 6·25 동란에까지 이르는 총체적인 한국 근·현대사의 왜곡된 해석으로부터 연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DJ-盧 시대의 친북현상은 한국 현대사의 주요 연구대상이다. 혹 해방 직후 창궐했던 남노당 정서의 되살아남이 아닐까 여겨지기도 한다.
노 정권은 현재 소위 ‘과거사 정리’에 4천억의 거대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규명’ 대상은 6·25 관련 사건이 대부분이며, 그중 80% 이상이 국군·미군에 의한 가해 사건이라 한다. 그만큼 역사 왜곡에 몰두하고 있다. 이들은 ‘6·25가 내전’이며 대한민국이 ‘분열 정권’이라는 인식을 갖고, 북한 김일성·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도 대한민국과 등가적(等價的)인 것으로 우호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것이 막가식 대북 퍼주기의 근원이 되고 있는 셈이다.
12월 대선 6개월여를 남겨놓고, 남한에는 한국 역사상 보기 드문 ‘反한나라’ <金정일-DJ-盧무현> 연합전선이 부상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한나라당 집권에 대한 경계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로동신문은 지난 5월 30일 『권력의 자리를 노린 시정배들의 싸움질』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남조선에서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한 한나라당패들의 개싸움이 날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묘하게도 최근 한나라당 집권 가능성에 대한 DJ의 ‘신경질적’인 불안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연일 여권 핵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DJ는 “사생결단式” 反한나라당 투쟁과 ‘汎여권의 대통합’을 주문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6월 2일 현직으로서는 이례적으로 盧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나라당 집권은 끔찍한 일”이라며 한나라당 유력 후보들을 싸잡아 비난함으로써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정일-DJ-노무현의 反한나라당’연합전선 표면화 배경에 대해서는 이들 남북 좌파인물들이 그동안 저질러 온 反대한민국, 反헌법, 反자유민주 행태가 정권교체로 인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발악”(YS의 표현)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유력하다.
현 집권좌파 세력은 12월 대선에서 그야말로 ‘사생결단’式 옥쇄를 다짐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상회담을 위해 또 얼마나 큰 규모의 대북지원이 건네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아마도 2000년 5억 달러를 훨씬 넘는 대규모 ‘퍼주기’가 아니고서는 교활하고 노회한 김정일이 정상회담을 허락해주겠냐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
문제는 대북지원에 관한 한, 한나라당도 근본적인 견해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대북정책 정강정책으로서 ‘상호주의’를 포기한 지 이미 오래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도 남북 경제공동체와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후보는 ‘북한판 마셜 플랜’을 주장하기도 한다. 한나라당 내에는 다양한 친북세력, 중도세력, 불투명한 기회주의적 세력이 혼재(混在)하고 있어,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正體性) 확립에 결정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비록 2007년 12월 대선(大選)에서 한나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하더라도 대북지원 문제에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제 6월, 소위 6·15공동선언 기념일이 다가오면서 친북·좌익 세력의 정치공세 가 격화되고 있다. 盧 정권 핵심 세력은 대북지원을 ‘평화의 비용’으로 왜곡 선전하면서, <선(先)北경제발전-남북격차 축소-점진적 평화통일>論을 밀어부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대북지원은 <北정권 회생(回生)·생존-北주민고통연장+핵·미사일 개발방조-한국 安保위협>의 로드맵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자유 보수 세력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친북세력은 왜 막가式 으로 對北지원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