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시장은 그 동안 자신이 경제문제 해결의 적임자임을 자처하고 CEO대통령’을 홍보해왔다.
어제 광주 토론회에서 이명박 전시장은 경제정책에 대해 아무런 컨텐츠도 없었고, 경부운하, 신혼부부 집 한 채 등 자신의 핵심공약조차도 구호만 있고 컨텐츠가 없음을 보여줬다.
여론조사 지지도 1위의 신기루 위에 허황된 공약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던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준비안된 후보로는 국민도 불안하고 한나라당의 정권창출도 불안하다.
어제 토론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발언에 대해 공개질의한다.
1. 말바꾸기로 ‘물류운하’가 ‘관광운하’로 둔갑?
결국 경부운하, 호남운하는 선거용 MB운하인가?
- 토론회에서의 이명박 시장의 발언
운하를 만들어서 꼭 물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물류의 목적은 전체 목적의 20% 밖에 안된다.”
반박
운하건설의 목적 중에서 물류비용을 줄이는 목적이 20%밖에 안된다?
이건 명백한 말바꾸기이다. 운하의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이명박시장이 말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1996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의원이 경부운하를 주장했던 것도 순전히 물류비용 때문이며, 2005.7 신동아 인터뷰, 2006.6.28 한국경제신문 인터뷰 등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경부운하는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해왔던 이명박시장이 이제는 물류운하를 관광운하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시장 캠프의 핵심인사인 고려대 경제학과 곽승준교수는 경부운하의 편익/비용 비율(소위 B/C 비율; benefit/cost ratio)이 2.3이나 된다는 曲學阿世를 서슴지 않았던 분이다.
(참고로 B/C비율이 1.0 이상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는데 곽승준교수는 경부운하의 B/C가 2.3이라고 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B/C가 0.1 내지 0.3밖에 안된다고 한다)
그런 곽교수조차도 관광은 운하 목적의 4.49%밖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관광효과와 출퇴근 편리성 등 부대효과를 모두 포함해서 4.49%로 계산)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명박시장은 관광운하를 건설하기 위해 14-20조원의 국민혈세를 쓰자는 것이다.
2. 땅파는 경인운하’를 반대한다면 경부운하도 반대해야
- 토론회에서의 이명박 시장의 발언
경인운하는 18km 육지를 그대로 뚫는다. 굴포천을 완전히 뚫어서 만드는 것이라 나도 반대다... 돈을 많이 들여서 땅 뚫는다는 거에 나도 반대하고, 이쪽 운하(자신의 경부운하)는 있는 강을 그대로 쓰고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연결비용만 들기 때문에 14조원이면 된다.”
반박
이명박시장은 ‘경인운하는 강도 없는 곳에 땅만 파는 사업’이라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경인운하가 굴포천 방수로사업과 연계해서 확장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세상에 다 알려진 사실이다.
굴포천 방수로 사업이 땅파는 공사’라면 경부운하도 땅파는 공사라는 점은 똑같다.
이명박 시장이 18km의 ‘땅파는 경인운하’에 반대한다면 조령 지하에 땅굴을 파서 25km의 운하터널을 만드는 경부운하도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
굴포천 땅은 파면 안되고 조령에 땅굴을 파는 것은 괜찮다는 주장은 自家撞着이다.
또한 경부운하는 수량이 부족한 낙동강 상류지역에 강바닥을 파고 시멘트 벽을 만드는 공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명박 시장은 한강과 낙동강을 단순이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도저히 건설전문가의 말이라고 믿을 수 없다.
두 강을 나누고 있는 소백산맥에 세계 최대규모의 운하전용 터널을 뚫는다는 것이 ‘두 강을 단순히 연결’하는 작업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안이한 시각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경인운하가 땅파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라면 더 심한 땅파기인 경부운하는 당연히 더 반대해야 한다.
3. 3천만 인구의 식수원 오염, 고민없는 무대책, 무책임
토론회에서의 이명박 시장의 발언
운하를 건설하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한강과 낙동강 유역의 3,000만 인구의 식수원 오염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조차 없었다.
반박
한 때 이명박 시장측은 “화물선의 스크류가 돌아가면 산소를 공급해서 수질이 좋아진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적이 있다.
서울시장 시절 한강 수질개선을 위해 왜 화물선 수백척을 한강에 띄워 스크류를 돌리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운하건설로 수질이 좋아진다면 왜 독일 사람들은 운하물을 식수로 마시지 않을까?
운하에서 화물선 전복 사고가 발생하면 생수를 사먹여야 하나?”라는 홍준표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명박시장은 동문서답으로 피해갔다.
이명박시장의 핵심측근인 정두언의원은 4.29 모 언론의 대담에서 “그 바지선에 싣고다닌다는 컨테이너 속에 무슨 물건이 들어갑니까?”라는 유승민의원의 질문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께요... 벌크화물 시멘트 유연탄 같은 거죠. 벌크화물의 50%를 흡수할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극물이나 화학물질 이런 위험화물을 유럽 같은 데선 운하로 운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운송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명박시장에게 묻는다.
독극물을 실어나르는 화물선이 한강이나 낙동강 운하에서 전복하면 3천만 인구의 식수는 어떻게 될 것이며, 강이 죽으면 환경과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4. 과학도시가 아니면 원천기술 개발이 어렵다는 궤변
토론회에서의 박근혜 전대표의 질문
이미 대전에 대덕이 있고 대구 광주에 과학기술원이 있어서 과학도시로 키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도시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토론회에서의 이명박 시장의 발언 :
한국에서도 대덕 광주 대학 연구소가 그런 연구소에 들어가서 일하려고 계약 맺으려 해도 들어갈 수 없다... 현재 시스템 과정은 원천기술을 만들어낼 수 없다. 박후보가 말한 그 수준이 아닌 전문성이 있는 한단계 뛰어넘은 그러한 과학도시에서만 원천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반박
현재 대덕의 R&D 특구나 대구, 광주의 대학 연구소로는 원천기술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이미 투자 중인 이런 도시들은 원천기술을 생산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곳이라는 말인가?
이명박시장의 과학도시는 아마도 공주 연기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반대해온 자신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 공주 연기에 과학도시를 만들자는 공약으로 해석된다.
공주 연기에 새로 과학도시를 만들면 원천기술 개발이 가능하고 기존의 대덕, 대구,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는 원천기술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궤변으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릴 것이다.
원천기술 개발의 핵심은 도시건설이 아니라 사람이다.
5. 747의 마지막 7은 그냥 해본 무책임한 소리?
토론회에서의 이명박 시장의 발언 :
근데 왜 7위가 안되는 걸 7위로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10년후의 목표는 그것은 문자 그대로 목표이다... 그냥 10위쯤 해놓고 그렇게 하자 하는 그건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저는 본다... 7% 되기 힘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7위가 되기 힘들다고 같이 주장하고 있다... 그건(7위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반박
경제규모 기준으로 세계 7위가 ‘문자 그대로 목표일 뿐’이라면 왜 6위는 안되고 5위는 안되나?
그냥 목표일 뿐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2007년 IMF 추정으로 세계 7위 이태리, 8위 캐나다, 9위 스페인, 10위 러시아, 11위 브라질, 12위 인도를 어떻게 제치고 세계7위 경제강국이 되겠다는 것인지 이명박 캠프의 경제전문가들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라.
6. 신혼부부 집 한 채씩, How가 없다.
토론회에서의 이명박 시장의 발언
“(신혼부부 집 한채는) 그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시장가격이 아니라 실비로 주자, 이것이 복지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반박
작년부터 “신혼부부 집 한 채씩 줘야 한다”고 말해왔던 이명박시장이 이제는 ‘공짜가 아니다’고 하고 ‘실비로 주자’고 했다.
‘대통령 이명박’이 되면 집 한 채씩 주는 걸로 믿었던 신혼부부들은 실망이 크다.
‘실비로 주자’는 게 이명박시장의 구상이라는 게 새로 밝혀진 전부다.
‘실비=원가’이기 때문에 이명박시장의 신혼부부 집 한채는 결국 박근혜 전대표의 원가아파트와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뭐가 다른지 캠프의 전문가들이 제발 좀 설명해달라.
신혼부부가 1년에 몇쌍 탄생하는지도 모르고 신혼부부 집한채씩 주겠다는 무모함이 놀랍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결혼한지 10년, 20년이 되어도 내집마련을 못한 ‘구혼(舊婚)부부’들에게는 내집마련의 대책이 없다니 형평감각을 잃어버린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충분한 정책검증을 위해 이상의 여섯 가지 공개질의에 대한 이명박 시장의 공개답변을 요구한다.
이명박 전시장 문제발언에 대한 공개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