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신용소비자 보호 및 금융공공성 문제, 교육문제도 시장 친화적 해결 선호
권영길, 적극적이고 다양한 서민경제 보호장치 마련과 근본적인 교육문제 해결 노력 돋보여
<민생분야의 주요 의제에 대한 후보들의 태도>
신용소비자 보호
신용소비자보호 분야와 관련하여 이명박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시장친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되 최소한의 규제틀만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시장에서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힘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고 현실 상황이 안정적인 경우면 모를까, 외환위기와 카드대란ㆍ부동산 폭등 소득 및 자산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우리나라의 서민금융환경을 개선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후보는 신용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규제 장치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나 과잉대부금지 규정의 실질화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없으며 과중채무자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파산 및 개인 회생제도를 어떻게 활성화하며 법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보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가 누락되어있다.
권영길 후보는 신용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각종 규제 장치를 마련하며, 금융기관ㆍ대부업체 등의 불법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하는 동시에 종합적인 서민금융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등 서민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서민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다만 신용소비자보호법제의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보다는 서민금융종합대책에 우선순위를 두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국현 후보도 법적, 제도적 정비와 개선을 통하여 다양하고 적극적인 신용소비자 보호 장치를 도입하여 신용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파산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없고 보증제도 개선(보증채무한도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축소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이인제 후보는 신용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현행 제한이자율을 유지하고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금액에 대한 상환 청구 금지 방안에 반대하였으며, 불법채권추심ㆍ신용소비자 보호법제 정비 방안ㆍ과중채무자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전문적인 신용상담사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외에 별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공약의 적합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금융 공공성
서민에 대한 보호가 결여된 현행 금융제도를 보완하여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섯 후보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후보와 권영길 후보의 서민금융을 바라보는 시각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명박 후보의 경우 시장경제적인 틀이 강조되는 반면에 권영길 후보는 서민금융의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차이가 있다.
이를 좀더 자세히 보면, 이명박 후보의 경우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시장의 효율성과 기업의 이윤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위해 기존의 금융기관과는 별도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권영길 후보는 서민금융 분야와 관련하여 선언적인 법규정보다는 실제 서민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제도를 채택하려고 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일정한 금전수요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미흡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장의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달리 정동영 후보의 경우 서민금융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기보다는 실행 가능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제도의 종합적인 효과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 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문국현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현행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찬성 의견을 표시했으면서도 금융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나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후보의 금융기관관련 정책의 정합성 종합성 현실성 방향성 등을 검토하면 우선 각 후보 간에 서민금융정책의 고민이 가장 크게 반영된 후보는 권영길 후보로서 정합성, 종합성, 방향성이 뚜렷하다. 이명박 후보는 현실성이 두드러진 반면 공공성에는 회의적이면서 대안금융기관의 창설은 긍정하고 있어서 정합성이나 방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동영 후보의 경우 종합성이 두드러져 보이나 정합성과 현실성은 실제 제도의 적용과정에서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국현 후보와 이인제 후보의 경우 구체적인 대안이나 답변의 근거에 대하여 답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아 방향성, 정합성, 현실성, 종합성의 경우 판단하기 힘들다.
교육비
이명박 후보는 교육을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인식하여 다양한 교육의 수요를 충족할 맞춤형 교육 시스템의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의 교육 공약은 학벌주의나 대학서열화에 대한 고민이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수요에 따른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비의 경우에도 이를 부담할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소득 정도에 따라 부담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교육에 있어서 소득 정도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을 조장할 위험이 있고,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를 유지ㆍ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 권영길 후보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대학등록금, 사교육비, 학원수강료의 문제에 대하여도 대동소이한 인식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권영길 후보는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원인으로 학벌학력사회의 문제를 지적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꾀하고 있으며, 대학평준화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점이 다른 후보들과 차별된다.
이인제 후보는 대학 등록금상한제의 도입에 대하여 반대한 이외에 의무교육의 확대, 등록금 계정의 독립화, 학원수강료 상한제의 도입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위 세 후보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사교육비의 증가 원인에 대하여 이인제 후보가 공교육의 부실화와 영어교육의 부실화를 언급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방과 후 영어교육의 확대, EBS 영어교육기능의 확대 등을 언급한 것은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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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민생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