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28일 "당내 대선후보 경선 기탁금을 후보자 재산에 비례해 배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시작되면서 경선 비용 충당문제가 솔로몬의 지혜를 필요로 할 정도로 심각하다.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상황에서 과거처럼 경선 비용을 당의 후원회를 통해 모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선비용의 상당부분을 후보 개인의 기탁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경선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시ㆍ군ㆍ구 별 전국 동시 선거실시와 선거인단을 4만명에서 23만명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적어도 60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사실 후보들이 비용 전부를 부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당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적어도 50% 수준(30억원)은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5명의 경선후보는 1인당 6억원씩이나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력이 부족한 후보가 경선에 한번 실패하면 파산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경선 기탁금의 기준은 지금까지처럼 획일적 균등 배분방법을 혁신해서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재산비례 기탁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재산비례 기탁금제도의 배정방법은 후보별 기본기탁금을 균등(2억원)하게 정하고, 나머지 후보들이 부담해야 할 초과분(20억원)은 후보자별 등록재산 비율에 따라 배분하자는 것이다.
기탁금을 재산 능력에 따라 차등화 하는 것은 사실상 형평성과 기회균등에도 맞고 사회정의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조세 제도의 근간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종토세 등이 차등부과(누진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의 헌금 십일조도 같은 취지인 것으로 안다.
재산비례 차등 기탁금 제도는 경제적여유가 있는 후보가 경선비용을 많이 부담함으로써 경제력이 부족한 후보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써 상생경선 취지에도 부합한다.
당과 대통령 후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본의원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름다운 경선이 될 수 있도록 바란다.
대선후보 경선 기탁금 재산 비례 배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