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는 15일 부산, 대구, 광주본부와 함께 성명을 내고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후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한국의 선진화를 이끌어낼 필수요소로 반부패와 청렴성을 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가청렴위원회와 반부패 정책 강화, 기업 지배구조의 강화, 반부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로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에 따른 우리나라의 투명성 수준은 2007년 기준 10점 만점에 5.1로, 180개국 가운데 43위, OECD 30개국 가운데 25위에 머물러 있다.
이들은 우선 국가청렴위원회와 방위사업청 등 주요 반부패 성과를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도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유엔반부패협약의 기본요건이기도 하다. 이들은 또한 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친기업 정서’와 관련하여, 반기업 정서의 근본 원인은 부패와 정경유착이라며, 친기업정서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와 투명성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나아가, 새 정부가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공공정보 접근 권한을 헌법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전향적인 반부패 정책을 펼 것을 요구하였다.
<성명서> 반부패와 청렴성은 선진화의 필수요소이다
먼저 제17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명박 당선인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공약대로 대한민국을 선진화하겠다는 비전을 꼭 이룩하기를 기원한다.
우리 한국투명성기구는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패통제의 강화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투명성을 고양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지난 2005년 3월 9일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에서 당시 서울특별시장이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한 공공, 정치, 경제, 시민사회 등 4대 부문 대표자들이 모여 “우리들은 세계화시대에 투명성이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에 공감하며,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방지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합의한 데에서 나타나는 바와도 같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IMF 직후인 지난 1999년 10.0 만점에 3.8점으로부터 지난 해 5.1점에 이르기까지 약간씩 개선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세계 180개국 가운데서는 43위, OECD 가입 30개 국가 중에서는 25위에 그치는 부끄러운 점수이며, 지난 3년간 개선 정도가 둔화·정체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부패 문제의 심각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1. 부패방지 제도를 혁신하고 반부패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서 특별한 반부패 정책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기존 정책과 제도조차 후퇴하는 것 아닌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최근 보도에서 언급된, 국가청렴위원회를 폐지한다거나,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의 통로인 각종 정부 위원회를 대폭 정리하겠다는 등의 정책방향은 이들을 의무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제연합 반부패협약 등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 과거 국방획득사업 과정에서 불거져왔던 부패를 통제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견제와 균형, 권력의 분산이라는 원칙 아래 창설·운영되고 있는 방위사업청 등의 대표적 반부패 성과들도 도로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물론 현 정부조직의 효율적 재편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부패방지기관은 운영 개선을 전제로 기능과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새 정부는 당선인의 공약을 포함한 반부패 정책들을 마련하고 강력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기업 영역에서 부패를 통제하며 공정거래와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권장하는 정책들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사실 한국에서의 ‘반기업 정서’의 근원은 부패와 정경유착 등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친기업 정서’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이며, 그 다음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다. 기업 거버넌스의 본질적인 개선 없이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나 규제철폐도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도 없고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도 없다.
3. 정보접근권리와 청렴교육 강화 등 반부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사정기관의 사후적 부패통제만으로 부패를 극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또한 부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투명성을 높이지 못한다면 사회통합이나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당선인이 어떻게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 것인가 밝혀 주기를 기대한다. 힘없는 서민이건 재벌이건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신뢰를 심어주어야 한다.
또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공공정보 접근의 권리를 다음 개헌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기 바란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사회 각 분야의 준법의식과 윤리의 향상을 이끌어낼 청렴성 가치에 대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교육도 반부패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수적 요소이다. 이런 노력들이야말로 한국의 선진화를 이끌어낼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될 것이다.
물론 언론을 통해 단편적으로 접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과 관련한 뉴스들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또 오히려 이런 우려와는 반대로 ‘국민들이 무릎을 치고 반겨할’ 반부패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반부패와 청렴성이 선진화의 필수요소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바란다. 우리 한국투명성기구는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한 주도 아래 새 정부가 사회 각 부문과 더불어 이러한 반부패 청렴성 강화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투명사회로의 진입을 가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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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반부패 정책 강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