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9월21일일요일

Home > 정치

통일부와 여성부, 해수부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08-01-16 18:54:13


민주당은 16일 부처 통폐합은 가능한 일이지만 통일부와 여성부, 해수부 폐지는 납득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일부와 여성부, 해수부 폐지에 강력 반대하여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고밝혔다. 통일부는 멸공통일을 외치던 군사독재시절에 통일원으로 설치된 이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를 폐지하려는 것은 남북화해협력 공영 정책에 역행하려는 속내를 노골화한 것이다. 통일부 기능을 외교통상부로 통합시키는 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장관이 통일업무까지 담당한다면 민족문제를 일반외교업무를 격하시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장관 밑에 통일담당 차관을 두면 통일업무 수장의 지위가 낮아져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지고 남북관계가 크게 후퇴할 것이다. 분단 독일의 경우도 통일 때까지 내독성(內獨省)을 두어 통일 업무를 전담케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가사 속에서만 존재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여성부는 여성지위 향상이라는 특수목적을 가진 시한부 부처인데, 목적달성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명박 당선인의 우파 가부장적 의식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된다. 국토 3면이 바다이고 해양자원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마당에 해수부 폐지도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279	통합 실무협상단 1차 회의 결과	김형근 기자	2008-02-12

2278	민주당 -신당 통합 선언	김형근 기자	2008-02-11

2277	노무현 대통령,국정원장 사표 수리	정승로 기자	2008-02-11

2276	이명박 당선인 청와대 수석 인선 발표	정승로 기자	2008-02-11

2275	한나라당 전국 공천신청자	이정근 기자	2008-02-10

2274	한나라당 김현호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	이정근 기자	2008-02-08

2273	노 대통령 교육부총리 김신일 사표 수리	정승로 기자	2008-02-05

2272	민주노동당의 분열 사태를 보며	이정근 기자	2008-02-04

2271	안상수 원내대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이정근 기자	2008-02-04

2270	민주당 박상천 대표 긴급 기자간담회	정승로 기자 기자	2008-02-04

2269	국회의원이 뭐길래	이정근 기자	2008-02-04

2268	형제가 당을 달리해 출마한 이색 예비후보자	이정근 기자	2008-02-03

2267	한나라당 벌금형 공천신청 허용한다	정승로 기자	2008-02-02

2266	노무현 청와대는 비리의 온상	이정근 기자	2008-02-02

2265	심상정 비대위 대표 기자간담회 전문	이정근 기자	2008-02-02

2264	대통령비서 실장 유우익 서울대 교수	정승로 기자	2008-02-01

2263	통일부 폐지 반대 여론 소폭 증가	이정근 기자	2008-02-01

2262	이명박 당선인 국정운영전망 하락, 75.6%	이정근 기자	2008-02-01

2261	FTA 국회 비준 찬성 54% vs 반대 26%	이정근 기자	2008-02-01

2260	한승수 총리지명 찬성 49% vs 반대 17.2%	정승로 기자	200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