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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은 졸속 처리돼서는 안 된다

기사등록 일시 : 2008-01-25 15:48:22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인측이 연일 정부조직개편안을 원안 그대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논평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이견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국민들 가운데서도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의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통일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의 폐지에 대해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과학기술부의 폐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지지층에서조차 반대가 더 많을 정도로, 반대의견이 압도적이다. 이명박 당선인측은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장관 없이 갈 수도 있다”거나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등 합리적인 처리가 아니라 포퓰리즘에 기대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측이 개편안의 처리를 오는 4월 총선에 활용하려 한다는 언론보도마저 있다. 개편안에 대한 다른 당들의 반대를 빌미로 지난 17대 총선에서의 ‘탄핵 후폭풍’과 같은 역풍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한나라당 몰표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들은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국가발전만 생각한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는 오만한 언행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잘못되면 국정의 혼란뿐 아니라 막대한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조직개편안은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여론수렴과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차분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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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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