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언론에 따르면 삼성의 경영권 대물림 작업이 삼성 구조본 주도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 이미 문제가 될 줄을 알고 있었음에도 구조본은 상속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여 “일단 저지른 뒤 막자”고 의견을 모은 뒤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이건희 회장이 불법행위에 가담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법부는 사실상 몸통인 이건희 회장을 소환하여 불법행위 가담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삼성은 불법적 경영권 상속을 위하여 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99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정당한 시장가격의 10분의 1도 안되는 가격에 이재용씨 등에 매각했다. 삼성은 이로 인하여 시민단체와 법학교수들로부터 고소를 받았다. 상속세를 내지 않고 막대한 부를 대물림 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삼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영권 자체를 세습하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국회에서 삼성의 불법적 경영권 대물림을 지적하고 삼성상용차 등의 분식회계 사실을 밝혀내 삼성의 불법행위 사실을 수도 없이 지적했다. 또한 심의원은 작년 국회 국감에서 이건희 회장을 금산법 위반 등 5가지 사항에 대하여 국회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법 앞에 평등을 외치는 법원이 오는 29일 있을 삼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법원이 이번에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삼성의 불법행위를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 또한 법원은 이로써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재벌들의 편법적 경영권 상속시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불법도 삼성이 하면 정당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