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통합민주당)은 시민단체 KYC(한국청년연합회)의 투표마감시간 3시간 연장 청원을 수렴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9일 의원 입법 발의했다.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4월 9일 총선부터는 투표마감시간이 오후 9시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시간이 연장되면 주로 건설일용직 노동자, 대형마트 판매직, 보안경비업체 노동자, 택배기사, 종합병원 근무자, 교대 근무자, 비정규직 등 선거일 출근과 생업 등으로 투표에 지장을 받던 사람들의 투표 참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한 2000년 중의원 선거에서 직전 중의원 선거보다 투표율이 2.7% 상승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보궐선거에서는 투표 마감 시간을 2시간 연장해 실시하고 있다. 3시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비용은 투개표 관리 종사원의 수당 등 고려해 18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KYC(한국청년연합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선거일 출근과 생업으로 투표에 지장을 받는 유권자들을 위해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9시까지 3시간 연장하자며 선거법 개정을 청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선거일 유급휴가 확보가 최선의 방안이지만 자신을 보호할 대변자를 뽑는 선거에서 조차 배제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우선 투표시간 연장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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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 투표시간 연장청원 수렴, 선거법 개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