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이재오식 공직 자격 기준 선언, 상당한 의미 내포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실세로 불려지는 이재오의원이 지난 28일 장관후보자들이 줄줄이 사퇴하고 있는 작금의 어설픈 내각 풍경을 보고 이명박 시대에 가장 바른 말을 가장 시의적절하게 표현함으로써 국회의원이 표현해야 할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 모습을 보여준다.
장관 인사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이재오의원은 “장관 후보자들의 일부 재산을 보고 좀 놀랐다. 돈이 많다든지, 땅이 많다든지를 가지고 비난할 수는 없다. 돈을 못 벌어 세금을 못내는 것 보다는 국가에 이득이 되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비난, 비판할 생각은 없다” 고 말문을 연후 이재오식의 속사포식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이어 “다만 공직자의 사고 자체가 자연히 재산이나 (자기가) 처한 사회적 위치에서 국민과 사회를 보게 된다” 고, 공직자의 심리기준(?)을 설명하면서 “실용정부라고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공직에 서 있는 사람의 사고 자체가 돈 많은 기준으로 사물을 대한다면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 공직자들이 편중된 사고를 갖고 올 수 있다”고 뼈있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또 이재오의원은 “그런 점에서 재산이 많은 사람은 공직 제의가 들어오면 스스로 사양해야 한다” 고 경고하고 공직을 제안 받은 당사자 스스로가 “나는 공직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 고 날선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일종의 이재오식 공직 자격 기준을 선언한 셈이다. 이재오의원이 논리적으로 전개한 이날의 ‘공직자와 재산’ 에 관한 그의 견해는 그가 살아온 ‘공직자와 재산’ 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설득력이 있다는 느낌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집권 실세로서도 대통령이 내정한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할 말은 분명히 하고 넘어간다는 이재오의원의 모습을 보고 근자에 보기 드문 멋들어진 정치인의 ‘당연한 쓴 소리’로 들렸으며 이를 보고 듣는 국민들도 이재오의원의 말에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껴 봤음직도 하다.
이재오의원은 말미에 “남들은 나보고 국회의원도 하고 당 간부도 하고, 한나라당 중진으로 발언권도 있다고 한다” 고 말하면서 “내가 이런데 나 보다 못한 서민들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많은 부동산과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장관을 한다면 국민들이 위축감과 위화감을 느낀다. (결국)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 화합은 어려워 진다”고 정권 실세답게 작금의 일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장관 내정자들을 질타한 후 “한나라당이 이룩한 정부가 이명박 정부로 대표되고 있지만 정부의 잘못을 비호 또는 은폐 축소하는데 당이 따라가지 않을 것” 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재오의원이 말한 바로 이대목이 국민 된 사람으로써 저윽이 안도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키워드다. 비록 정권 실세이지만 정부가 행한 잘못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비호하거나 은폐 축소하지 않겠다는 이재오식 정치 행위의 일단을 보인 셈이다.
집권 여당 실세인 이재오의원이 바라다보고 있는 현실인식이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장관 내정자와 재산’ 에 관하여 거의 유사한 수준의 현실 인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진심으로 의정 활동 중에 있는 집권 실세 국회의원이 정권 출범 초기에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그래도 정치인에 대한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의회 활동의 일면이라고 생각된다.
이재오의원의 발언은 돈이 많다는 것이 문제라는 뜻이 아니고, 돈을 번 방법들이 정치지도자나 행정 지도자로써 존중 받고 존경 받을 만한 방법이 되지 못함을 질책하는 내용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이재오의 금번 발언은 퍼플리즘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
이재오 의원을 평소에 비판적인 시각으로서 보아온 필자로써, 이재오의원이 이명박 정권 출범 국회청문회 석상에서 할말은 분명히 함으로써 ’의회주의자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 주었다는 사실이 국민들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이재오 발언을 분석해 보면 이재오의원이 장관 내정자 재산에 대해 재산의 과다보유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부정이나 부패 또는 투기와 연관된 재산 과다 보유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발언 동기는 국회의원으로서 온당한 직무를 명쾌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 틀림없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정치개혁국민연대 공동의장. 국민행동본부 부본부장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 박사)
<양영태 박사>dentime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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