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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첫 국무회의가 열렸다
국무회의는 4일 오전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2시간 반 동안 진행했다.
조중표 국무총리 실장으로부터 대통령직인수위가 마련한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 193개 국정과제 보고가 있었다. 국정과제 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주관 부처가 추진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앞으로 진행될 부처별 업무보고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토론하고 보고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 주재의 국정보고회를 분기별로 1회 열 방침이다. 단기 과제, 중장기 과제별로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다. 또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간의 업무 조정을 위해 ‘국정과제점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과 관련해서는 3월 15일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토론에서는 민생현안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있다. 키 워드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였다. 종전 국무회의가 보고와 지시형태로 진행되던 것과 달리 첫 국무회의부터 토론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국무위원들이 총론적 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주로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당면한 문제점과 세부 실천대책을 주문하며 보다 철저한 정책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 이어 토론에서도 물가안정을 비롯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민생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등 물가 대책과 관련해, ‘유류세 인하로 대형차는 기름을 많이 소비하므로 대형차가 더 혜택을 보고 소형차는 혜택이 적은 것 아닌가. 물가대책, 민생정책은 무엇보다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농번기를 맞아 가격이 많이 인상된 비료값과 사료값 문제도 지적되었다. 이 대통령은 ‘비료값, 사료값이 너무 올라 농어민들의 걱정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짜고 있다’며 화학비료를 친환경비료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유기질 비료로 전환해 가는 것은 앞으로의 큰 방향이고 당장 금년에 비료값, 사료값이 오른 것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보다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외국에 가보면 재래시장을 잘 유지해서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된다’며 재래시장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우리 나라 기업환경은 평가대상 178개국 중 110위’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선진국에 창업 비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기술담보평가체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며 ‘각 부처가 연관된 일인 만큼 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승수 총리는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격려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신발전체제가 성공할 수 있다면서 ‘규제혁파 이상으로 굉장한 노력과 집중을 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관광수지 적자 개선 대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가 얼마인지 아느냐’고 물었고 한승수 총리는 ‘관광은 부가가치가 큰 데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도적 뒷받침만 되면 올해안에 상당한 관광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련 부처와 협조해서 관광산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고 보고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중요한 국정과제가 경제살리기로 되어있는데 노동에서 발목잡히는 일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승수 총리가 ‘내년도 대학입학요강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이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 같다’고 지적하자,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체계를 갖추어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입학요강은 말하자면 국민에 대한 서비스다.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월 내각과 대통령실 워크숍은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조각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장차관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보고했다.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토론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라며 ‘총리로서 내각의 화합과 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또 ‘여러분은 각 부처의 장관이기 전에 국무위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국가이익을 부처이익에 앞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집무실에 앉아서 탁상공론해서는 안되고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 항상 청렴하게 공평무사한 일처리로 귀감이 되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랜 관습과 전통도 중요하지만 세계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 속에서 조금만 주춤하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면서 ‘과거에는 현상유지라는 것이 있으나 지금은 현상유지라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뒤쳐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해야한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하고 내일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국무위원들이 책임과 자율을 갖고 각 부처에서 실질적인 실용적 변화를 추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장 중심의 행정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바쁘시겠지만 주1회 정도는 현장을 방문하면 더욱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신뢰가 가는 정부로 신뢰가 높아지고 5년 뒤에는 처음 어렵게 출발했지만 정말 일 잘하는 정부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공직자로서의 봉사와 희생정신에 대한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 뿐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일에 임해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은 국민을 섬기는 철저한 봉사정신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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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국무회의 서민 생활비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