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아직도 이삿짐도 제대로 못 푼 상태에서 업무보고 받게 됐다.
법무부의 업무보고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저는 부여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선진 일류국가 목표로 하고 있다. 선진 일류국가 만드는데 있어서 지난번 외국 신문 인터뷰에서…, 저에게 ‘선진인류국가 만들고 경제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 뭐냐’고 물었다. 월 스트릿 저널, 뉴욕타임즈 였는데(아사히를 잘못 얘기한 듯) 내가 대답하기를 법과 질서 지켜지는 일을 가장 먼저하겠다고 했다. 그때 그분들이 의아해 하더라. 경제 살린다고 하면 경제정책과 관련해 규제 없애는 통상적 얘기 할 줄 알았지만, 저는 일류선진국가 만들고 경제 살리는 것도 모두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다.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켜주면 GDP 1%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1% 올리려면 투자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와 비교해 보면 법과 질서 지키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한 요소다. 경제 살리기도 법과 질서 지켜지는 바탕위에서, 선진국가 된다는 것도 법질서 지켜지는 바탕위에서 만들 수 있다. 국민 대부분도 한국은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경제 살리기, 법질서 지켜지는 바탕위에서 가능
법과 질서 지키는 일에 가장 중심된 역할을 법무부가 해야 하고. 또 법무부가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하다. 그런 중요한 일 하는 부서라 생각한다. 우리사회에서 얼마만큼 법과 질서를 안 지키는가 하는 예는 여러가지가 많다. 많은 경험하고 있다. 서울시장 때도 그랬지만 국가가 해야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단순히 보호하는 게 아니라 기본권을 확립하고 인권과 최소한의 행복권 보장으로 삶의 질 높이는 일도 국가가 해야 한다.재산과 생명 지키는 통례적 역할에서 한발 더 나가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나도 공무원들 긴장시키기 위해 위기 온다고 하고 있다.
이런 경제적 위기를 국민들이 모두 의식하고 있다. 국민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아닌가. 안그래도 불안한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이 연속 터지고 있다. 어린 생명들이 이유도 없이 어느날 행방불명되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들이 더더욱 씁쓸해하고 불안해하고… 뭔가 오늘 살아가는 국민들이 경제적 불안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요소로 우울해 지고 있다.
이점에서 우리가 법무부와 검찰이 해야 할 일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저께 행정안전부에 가서 보고 받는데 이런 생각했다. 우리 인구 50만 사는 화성에 연이어 사건이 터졌다. 아직도 확실한 범인 못잡고 있는데 경찰서 하나 세우는데 20년이 더 걸린다. 20년 전부터 경찰서 있어야 한다고 해도 정부는 경찰서 하나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다. 그랬더니 이제와서 내주에 국무회의 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난 그저 들어 화성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외에도 그런 지역 많을 것이다. 10만이었던 곳이 인구가 줄어 2-3만이 된 곳은 행정기관들이 그대로 있고, 인구가 늘어나도 그에 맞춰 잘 되지 않고 있는 곳 있을 것이다. 이런 일 보며 공직자들이 국민 재산 생명 지키기 위해 어떤 역할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는 창조적 실용주의 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비전은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하지만 행동지침은 창조적 실용주의다. 이를 위해선 과거관습에 젖거나 과거에 얽매여선 안 된다고 생각 한다. 법무부와 검찰의 업무는 더 그럴 것이다. 항상 과거 관습이나 전통, 교훈에 100% 의존하는데, 공직자들이 더하다.
과거에만 얽매이지 말고 많은 것들이 변해야
많은 것들이 변해야 한다. 과거에만 얽매여선 안된다. 젊은 대통령 이었던 존 FTA 케네디의 취임사로 알고 있는데(후보 수락연설일수도 있다고 함)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피해를 보는 것 미래”라는 문구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미국도 과거에 얽매여 정치권의 분쟁이 있었을지 모른다. 내 생각도 그렇다.
과거나 오늘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 어제보다 오늘이 변하고 내일은 오늘과 변해야 한다. 그런 빠른 변화속에 있다. 많은 변화를 원하지만 국민에게 먼저 변하라고 얘기 안 한다. 기득권자부터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통령부터, 장관부터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변화하면 자연스럽게 아래까지 변화 할 수 있다. 법무부에 와서 보고 받으면서 검찰은 뭐가 변해야 하나. 다 변해야 한다고 하는데 뭐가 변해야 검찰이 변하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이다. 어떻게 무엇을 변해야 할지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알 수 있을 거라 난 생각한다.
정치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 절대 없을 것
저는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다. 과거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했던 때가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로운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여러분은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선진사회, 일류국가 만드는데 중심에 서서 기여해 줄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다.
구체적인 얘기는 토론에서 하겠지만 아무튼 이 토론이 형식적으로 여러분이 업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통상적 관례를 벗어나서 무엇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 진정한 토론 있기를 바란다. 유익한 업무보고 시간되길 바란다. 저는 여러분의 능력을 믿는다. 여러분의 잘 할 수 있다는 희망에 대해서도 적극적 신뢰를 갖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은 대한민국 검찰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조직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린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에 대한 법적 지원과 관련해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이 더 어려워진다. 서민생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서민생활과 관련해 보완하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적으로 단 기간 내에 도울 수 있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해나갈 부분 등을 구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 생활물가가 너무 비싸다. 산지의 농민들은 생산비도 안 되는 가격에 팔고 도시의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사는 구조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중간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부분들에 대한 법령 및 제도정비 방안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극화 해소 위해 법적 지원도 필요
김경한 법무장관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강화, 법률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불법 폭력 시위 대책과 관련해, 토론 참석자들은 준법의식 부족, 법제도 미비, 집행의 일관성 부족 등 여러 측면이 있지만 불법 폭력 시위를 그대로 두고는 선진 일류국가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법 질서를 지키자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오해가 있지만, 그런 말이 있다고 해서 법 질서를 지키는데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관되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이념적 목적의 불법 파업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이다. 어떤 일도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한다”면서 “사전 예방하는 노력과 함께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절차를 준수하면서 필요한 법집행은 엄정하게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대처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와 시정요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 같다. 당정협의를 통해 실천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발언을 통해 “검찰 스스로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검찰이 크게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행사를 통해 새로운 각오로 국민을 섬기고 선진 일류국가 실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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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법·질서 지키면 GDP 1%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