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청화대 브리핑 에서 민주세력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모든 면에서 87년 이전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5·18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식’에 참석, “민주세력이 무능하다거나 실패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묻고 싶다”며 “이 나라 민주 세력이 누구보다 무능하다는 말인가. 언제와 비교해서 실패했다는 얘기인가. 군사독재가 유능하고 성공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정부가 아니고는 결코 거둘 수 없는 성과이자 민주세력이 이룬 성취”라며 민주세력이야말로 한국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고 있다. 우리 스스로를 깎아 내리지 말고, 역사의 가치를 함부로 폄훼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지역주의와 관련, 여러분이 제게 대통령의 중책을 맡긴 것은 제가 일관되게 지역주의에 맞서왔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저는 아직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정책과 논리로 경쟁하는 정치,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가는 정치, 정치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 그런 아름답고 수준 높은 정치를 우리는 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노 대통령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바로 엊그제 일 같은데 벌써 스물일곱 돌 넘기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임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고 삼가 명복을 빕니다.
고문과 투옥, 그리고 부상의 후유증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고통 받고 계신 피해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고 통한의 세월을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적 사명을 앞장서서 실천해 오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5.18은 세계 시민항쟁 역사에 유례가 없는 민주시민의 모범
5·18은 역사에 많은 의미를 남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진리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80년 광주에서 타오른 민주화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 횃불이 돼서 87년 6월항쟁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군부독재를 물리쳤습니다. 군부와 언론에 의해 폭도로 매도되어 무참히 짓밟혔던 5·18 광주는 민주주의의 성지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활했습니다.
5·18 그 날의 광주는 목숨이 오가는 극한상황에서도 놀라운 용기와 절제력으로 민주주의 시민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나와 너가 따로 없이 부상자를 치료하고 주먹밥을 나누었습니다. 시민들의 자치로 완벽한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세계 시민항쟁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민주시민의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불의한 권력이 국민의 자유·인권 짓밟는 역사 되풀이 되지 않을 것
이제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불의한 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는 역사가 되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역사의 큰 물줄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방향으로 흘러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이 도도한 진보의 흐름을 가로막거나 되돌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4·19혁명, 10·16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의 역사가 우리들의 가슴속에, 우리들의 피 속에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나라 민주세력이 누구보다 무능하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즈음 다시 민주주의의 역사를 냉소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민주세력이 무능하다거나 실패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세력임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나라 민주 세력이 누구보다 무능하다는 말입니까? 언제와 비교해서 실패했다는 얘기인지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군사독재가 유능하고 성공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주세력은 87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역사 쓰고 있어
민주세력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모든 면에서 87년 이전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을 퇴장시키고 민주주의 시대를 활짝 열어 가고 있습니다. 약 10년간 정권의 성격을 말하기 어려웠던 과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97년 마침내 완벽한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리고 독재체제에서 구축된 특권과 반칙,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해 가고 있습니다. 정경유착과 권력형 부패의 고리도 끊어냈습니다.
권력기관은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권력과 언론의 관계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착은 없을 것입니다. 과거사 정리로 역사의 대의를 바로 잡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창의를 꽃피우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 큰일을 민주세력보다 누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군사정권의 업적은 부당하게 남의 기회 박탈해 이룬 것
군사정권의 경제성과를 굳이 깎아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군사정권의 업적은 부당하게 남의 기회를 박탈하여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적이 독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업적이었다는 논리는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는 우리 국민의 역량을 너무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87년 민주화 이후부터 우리 경제는 체질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개발독재의 획일주의와 유착경제의 잔재를 신속하게 청산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한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 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87년 이전과 비교할 수 없게 세상 달라지고 있어
이후 우리 경제는 인재중심의 지식기반 경제, 혁신주도의 경제로 빠르게 체질이 전환되고 있고, 개방을 통해 세계적 흐름에도 한 걸음 앞서가고 있습니다. 87년보다 나라의 경제적 역량이 훨씬 더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선진국 속에서의 순위도 훨씬 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규모와 과학기술, 산업경쟁력, 환경, 문화 분야 이 모든 분야에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출 4천억 달러,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도 의심 없이 3만 달러 시대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창의가 꽃피는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라야 의욕이 넘치는 시장을 만들 수 있고 혁신하는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정부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고 전국민 국민연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지투자를 사회투자 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고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있는 더불어 잘 사는 균형사회를 만들자는 전략입니다.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또한 민주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민주정부 아니고는 거둘 수 없는 성과, 민주세력이 이룬 성취
평화주의를 확실한 대세로 굳혀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오랜 냉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화해와 협력의 길로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군사요충지였던 개성공단이 한반도 경제협력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반세기 이상 끊어졌던 남북한의 철길도 어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격스럽게 열렸습니다. 이렇게 가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더욱 굳어지고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회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미관계가 일방적인 의존관계에서 상호 존중의 협력관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자주국방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여전히 견실합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평가 받아야 될 역사적 가치 훼손돼선 안돼
민주정부가 아니고는 결코 거둘 수 없는 성과입니다. 민주세력이 이룬 성취입니다. 민주세력이야말로 한국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깎아 내리지 맙시다. 역사의 가치를 함부로 폄훼하지 맙시다. 지금 이 시간에 민주, 반민주 편을 갈라서 서로 헐뜯고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평가 받아야 될 역사적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 받아야 될 역사적 세력이 그렇게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께 그리고 희생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역주의는 오로지 일부 정치인들에게만 이로워
그러나 아직도 남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입에 올리기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정치의 지역주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5년 전 이 곳 광주시민들은 참으로 훌륭한 결단을 해 주셨습니다. 영남 사람인 저를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결단에 보답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국정 운영과 정부 인사에서 지역 차별 편중 인사, 이런 비판들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해도 설득력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남의 국민들도 화답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와 그 이후의 선거에서는 영남에서도 30% 내외의 국민이 자기 지역 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를 걸어 볼만한 의미 있는 변화 아니겠습니까? 선거제도가 만일에 합리적인 제도로 되어 있었더라면 영남에서도 아마 30% 가까운 반대당이, 지역당에 반대하는 정당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정치가 이루어 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제도는 바꾸지 못했고 지금 제도는 다시 후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역주의는 어느 지역 국민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오로지 일부 정치인들에게만 이로울 뿐입니다.
지역주의 극복 않고는 정책과 논리로 경쟁하는 정치 불가능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정책과 논리로 경쟁하는 정치,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가는 정치, 정치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 그런 아름답고 수준 높은 정치를 우리는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욕설과 몸싸움, 태업과 공전을 일삼고, 공천헌금과 정치부패가 반복되는 그런 정치를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게 대통령의 중책을 맡긴 것은 제가 일관되게 지역주의에 맞서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게 더 남은 힘이 별로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 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깊은 헤아림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마음과 힘 모아 성숙한 민주주의, 선진한국의 미래 열어나가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역사는 앞으로 진전할 것입니다. 역사를 멀리 내다보고,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바른 역사, 정의로운 역사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5·18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새깁시다. 마음과 힘을 모아 성숙한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선진한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갑시다.
민주세력은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