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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71억여원 6개 정당에 지급

기사등록 일시 : 2007-05-15 14:28: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2007년도 2/4분기 국고보조금 71억여원을 15일 6개 정당에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총 계 7,119,299,400원 한 나 라 당 2,244,818,460원 열 린 우 리 당 2,196,274,870원 중도개혁통합신당 1,274,910,000원 민 주 당 514,148,670원 민 주 노 동 당 511,092,400원 국 민 중 심 당 378,055,000원 국고보조금은 지급당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에 지급하며 배분·지급기준은 지급 당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보조금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하고, 이외의 정당 중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5%씩,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2%씩을 배분·지급하며, 위 배분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50%는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해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득표한 정당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번 2/4분기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3개로 늘어남에 따라 지난 1/4분기에 비해 한나라당은 6억 3,600여만원, 열린우리당은 6억 3,800여만원 감소하였으며 의석수에 따른 배분비율 감소로 민주노동당은 330여만원, 국민중심당은 180여만원이 각각 감소하였다. 반면, 1/4분기보다 2석이 늘어난 민주당은 470여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에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대선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각 정당에 대해 선거보조금 284억 7천여만원을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인 11월 28일까지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추가로 배분·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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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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