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經濟的 협력·동맹 安保의 협력·동맹에 不可分의 요소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정부가 지난 4월 韓美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산(産) 쇠고기 수입 조치를 확정한 이후, 일부 TV방송이 “광우병 괴담”으로 非이성적(理性的) 국민 선동에 나서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영·민영 방송은 객관적인 사실·진실과 올바른 국가관(國家觀)에 입각, 국민을 이끌어 갈 도의적(道義的) 책임이 있다. 근거 없는 공포심을 유발해 反FTA 주장을 돕는 일은 국민을 상대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중매체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쇠고기 수입을 포함한 韓美 FTA 타결은 이미 盧무현 정부 때 결정한 일이고, 그동안 실행조치를 미루어 오다가 韓美 FTA를 비준·성사시키기 위해 이번에 불가피하게 취해진 것임은 잘 알려져 있다.
많은 전문가들과 특히 국내 주요 신문의 사설·칼럼들은 ‘광우병’에 대한 우려는 사실이 아니며, 지나치게 과장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상황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자 우리 정부가 직접 국민 설득에 나선데 이어, 미 정부도 직접 해명에 나서고 있다.
美 농무부는 5일(한국시간) 리처드 레이먼드 식품안전담당 차관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및 해외 모든 소비자들에게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일명 광우병(狂牛病)’으로 불리는 우해면양뇌증(牛海綿樣腦症, BSE)으로부터 식품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통제시스템은 효과적이며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안전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3일 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잘못된 뉴스 보도와 인터넷 루머로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수 억의 미국 국민과 미국 거주 한국교포들, 미국을 방문하는 수많은 한국인 및 외국인들이 미국 쇠고기를 일상(日常) 먹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 등 국제전문기관도 ‘적절한 조치(OIE가 지정한 조건)’가 취해질 경우 ‘통제된 위험국가(미국, 캐나다 등 6개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OIE 조치 실현을 전제로 쇠고기 수입을 결정한 것이고, 盧무현 前 대통령도 이 조건에 합의한 상황이다.
정치권의 반응도 개탄스럽다. 그동안 한미FTA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선(先) 쇠고기 재협상, 후(後) FTA 처리”를 주장, 입장을 선회하여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고, ‘보수를 자처하는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도 국민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 같은 협상이다.
쇠고기 때문에 FTA가 늦어진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유선진당은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지난 4월 18일 이후 반대 성명과 대변인 논평을 민주노동당(7차례)의 두 배 이상인 무려 15차례나 냈다 하니, 자유선진당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광우병 선동의 배후에 反FTA·反한미동맹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보도와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마침 북한도 노동신문의 2일자 “사대 매국과 반북 대결의 수치스런 범죄 행각”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 소식을 전하면서 “남한 당국이 (미국과) 일방적인 퍼주기식 협상을 함으로써 국민들을 미친소병(광우병)에 걸릴 위험에 몰아넣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고 (시위대가) 단죄했다”며 反FTA 선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韓美관계에서 쇠고기 협상과 ‘FTA는 한 묶음’처럼 다뤄져 쇠고기 시장을 열지 않으면 FTA 비준 동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FTA 비준은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익 증대와 국운(國運) 도약에 필수적이며, 韓美동맹 복원·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현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경제(經濟)와 안보(安保)는 밀접한 상호의존성(相互依存性)을 갖고 있다. <경제적 협력·동맹>이 <안보의 협력·동맹>에 불가분의 요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는 자동차·반도체·조선(造船)·휴대폰 등 첨단산업에서, 미국은 농산물 특히 쇠고기·쌀 등에서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갖고 있다. 미국의 농산물을 값싸게 수입하되, 우리 공산품(工産品)의 對美수출을 늘려 국부(國富)를 증대해야 한다. 다만 농민들에 대한 피해와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를 보전(補塡)해 줄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李명박 대통령의 4월 訪美를 통해 구축된 韓美동맹 강화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TV는 이제 냉정한 이성(理性)으로 돌아와 대한민국의 국익증진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한다. 그리하여 韓美FTA 국회비준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을 다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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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선동과 國家이익韓美동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