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대통령이 10일 朴槿惠 전 당대표와 단독으로 만난다고 한다. 李明博 정부가 출범하고 2개월반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듣는 가장 반가운 소식인 것 같다. 이 일을 반가워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야 말로 현 정국의 “비정상 상태”를 “정상화”하는 하나의 전기(轉機)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바라건대, 이 모임에서 작년 대선에서 1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룩한 뒤 그 결실을 학수고대(鶴首苦待)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거멓게 타 있는 마음속의 불안감이 가셔질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간구(懇求)해 마지않는다.
돌파구를 만드는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선 두 가지 일만 이루어지면 지금 걸음마를 막 뗐으면서도 소위 ‘허니문(honeymoon)’을 즐길 여유도 누리지 못한 채 사면초가(四面楚歌)가 되어 있는 李明博 대통령의 궁지(窮地) 탈출은 가능하다. 그 하나는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朴槿惠 전 대표를 끌어안고 지금 당외에서 당으로 돌아오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 당선자를 일괄하여 당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인사 시스템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당외의 친박 당선인들을 일괄하여 당으로 복귀시키는 일은 따지고 보면 매우 단순한 산술 게임이다. 앞으로 20여 일 뒷면 국회는 새 국회로 바뀐다. 제17대가 제18대 국회로 바뀌는 것이다. 그런데, 그 동안의 경위는 어쨌든지, 새 국회의 의석분포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절박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차지한 의석은 299석 가운데 153석, 과반수를 겨우 3석 넘긴 것이다. 이 의석 차를 가지고는 우선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가 항상 백척간두(百尺竿頭)일 수밖에 없다.
이 의석을 가지고는 19개의 상임ㆍ특별위원회에서 불과 3개 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절반보다 1명 많게 될 뿐이고 나머지 16개 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꼭 절반의 의석을 차지하는데 그친다. 이 같은 상황이 제18대 국회 개원 전에 해소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李明博 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는 재앙(災殃)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이 같은 상황 하에서 <한나라당>은 상임ㆍ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정을 위한 여야 협상에서 큰 코를 다치는데 그치지 않고 원만한 국회 운영과는 담을 쌓아야 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더구나, <한나라당> 소속 당선인 153명의 구성 내용도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왜냐 하면, 그 가운데 30명은 朴槿惠 전 대표를 지지하는 ‘친박’ 의원들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치상황의 전개 여하에 따라 많은 변수(變數)가 예상되고, 또 호사가(好事家)들에 의하여 거론되고, 있지만 만약 이 30명의 당내 ‘친박’ 의원들이 무슨 이유로든지 협조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실제 <한나라당> 의석 수는 120명 전후로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래 가지고는 李明博 정부가 어떠한 정치적 현안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에게도 분명한 산술 게임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사실은, 李明博 대통령에게는 이 같은 절박한 상황을 간단하게 탈출할 수 있는 손쉬운 묘방(妙方)이 없지 않다. 그것은 두 말 할 것 없이 당외의 ‘친박’ 당선인들을 일괄하여 받아들여 달라는 朴槿惠 전 대표의 요청을 수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 의석은 180석 이상이 되어서 원내 안정 과반수의 힘을 등에 업고 “잃어버린 10년”을 복원(復元)시키는 정치적 현안들을 국회에서 추진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CEO 경력을 밑천으로 대통령직에 도전하여 이를 쟁취한 李明博 대통령이 어째서 이 같은 산술 게임을 도외시(度外視)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필자는 李明博 대통령이 내일 있을 朴槿惠 전 대표와의 단독 회동을 이 같이 단순, 명백한 산술 게임 이론에 입각하여 진행시켜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물론, 李明博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 전에 朴槿惠 대표에게 까놓고 부탁할 일이 있다. 그것은 “당외의 ‘친박’ 당선인은 전원 복당(復黨)시키고 ‘국정 동반자’의 입장에서 매사를 박 전 대표와 사전에 협의할 터이니 박 전 대표도 앞으로 최소한 2년간은 무조건 나를 지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요구를 할 경우 박 전 대표도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요구를 뿌리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박 전 대표는 지역구의 한 행사에 참가한 자리에서 “사심(私心) 없는 마음으로 나랏일도 하겠다”는 소회(所懷)를 밝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 사심 없는 마음’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李明博 대통령을 뒷받침해 주겠다”는 뜻이 담겨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지난 2개월반 동안 전개된 정국은 李明博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권담당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기에 족한 것이었다. 이들이 보여준 정치적 아마추어리즘(amateurism)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주기에 족한 것이었다. 지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놓고 때 아닌 波瀾이 일고 있는 제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의 경우가 그것이다. 이번 임시국회 진행 과정을 보면서 우리를 의아스럽게 만드는 사실은 이번 국회가 <통합민주당>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李明博 정부와 <한나라당>이 우격다짐으로 우겨서 성립시킨 국회라는 것이다.
7일 현재 제17대 국회의원은 정원 299명에서 8명이 빠지는 291명으로 교섭단체별 의석분포는 <통합민주당>이 136석, <한나라당>이 111석, 그리고 <무소속>이 44석이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 111명은 재적 의석 과반수 146명보다 35명이 적은 수다. 李明博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도대체 이 숫자를 가지고 무슨 뱃장으로 이번 임시국회를 열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이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임시국회를 열어서 시급을 요하는 경제 안건들을 밀어붙이면 <통합민주당>과 <무소속>의 야당 의원들도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모양이다.
<한나라당>의 ‘국정 동반자’는 <통합민주당>”이라고 했다는 어느 <한나라당> 중진의원의 어록(語錄)에 이르러서는 그 유치찬란(幼稚燦爛)한 지능(知能) 계수(係數)에 어안이 벙벙해 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나간다면 얼마 안가 “<한나라당>의 국정 동반자’는 북의 <조선노동당>”이라는 광언(狂言)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보인다. ‘적군(敵軍)’과 아군(我軍)‘을 구별하지 못하는 <한나라당>의 마비된 ‘피아식별(彼我識別)’ 기능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한 사례였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같은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는, 이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 그리고 <한나라당>이 정권 담당 세력으로 당면한 난국을 타개하기는커녕 나라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것 자체를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진행 중인 이번 임시국회의 양상을 보면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주문대로 놀아 줄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은 가뭄에 콩 나기를, 아니면 배가 산 위에 가서 놀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나 진 배 없음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지금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에서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군소 야당들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놓고 보여주고 있는 공조(共助)가 남아 있는 얼마 안 되는 회기 동안 과연 특별법’ 입법이나 아니면 ‘국정조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 그것은 도대체 李明博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 정도를 예상하지 못한 채 이번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할 정도의 정치적 판단력의 소유자이냐는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5월말로 閉店을 하게 되어 있는 제17대 국회보다는 6월1일로 임기가 개시되는 제18대 국회가 걱정이다. <한나라당>은 제18대 국회에서도 안정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어찌 된 일인지 무시ㆍ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299명의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교섭단체별 비율은 <한나라당> 153명, <통합민주당> 81명, <비교섭단체> 65명(<자유선진당> 18명, <민주노동당> 5명, <창조한국당> 3명, <친박연대> 14명, <무소속> 25명)이다.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소속 당선인 153명을 가지고 “원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153석은 과반수를 3석 넘긴 의석이다. 단순 수치로는 과반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153석을 가지고 과반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국회에는 지금 17개의 위원회들이 있다. 153석의 의석을 가지고는 <한나라당> 의석이 과반수(그것도 1석 차이의)가 되는 위원회는 불과 3개, 나머지 14개 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과 비<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동수로 이 같은 의석분포로는 위원회 위원장들도 의석비율에 따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나누어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에서도 <한나라당> 의원 3명에게 사고라도 생기면 <한나라당>에 의한 과반수 의석 장악은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사실은 李明博 대통령이 이끄는 <한나라당>은 지난 4.9 총선을 앞두고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하기 짝이 없는 組閣 및 公薦 파동을 스스로 일으켜서 국민들의 염증(厭症)을 자극함으로써 이미 거의 확실하게 전망되던 원내 안정 과반수 의석 확보를 스스로 날려버렸다. 원래 작년 12.19 대선의 와중에서 실시되는 4.9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고되었었다. 그러나 李明博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跛行的 운영과 組閣 및 公薦 파동으로 다된 밥에 재를 뿌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200명 전후를 呼價하던 당선인 수가 153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지금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가를 둘러 싼 파동의 현장에서 어린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되는 ‘촛불’ 집회의 광태(狂態)를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어이없는 광경에 어처구니가 없어지고 있다. 도시 이 같은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보수ㆍ우익 애국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당황해 하는 모습이 그것이다. 지난 4년간 이른바 ‘아스팔트’ 여론의 주인공으로 정권교체의 동력원(動力源)이 되었던 보수ㆍ우익 시민과 그 단체들의 지금 입장이 문제 그대로 엉거주춤이다. 왜냐 하면 지난 2월에 출범한 李明博 정부가 이들 보수ㆍ우익 애국시민들과 단체들과 “같은 한 편”임을 확인시켜 주는 어떠한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정부를 조직하고 국회의원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기이한 2008년판 ‘좌우합작(左右合作)’을 추구해 왔다. ‘아스팔트’ 위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동력을 생산했던 보수ㆍ우익 세력은 철저하게 무시ㆍ외면하고 ‘중간지대’의 ‘기회주의’ 세력을 가지고 조각(組閣)을 하고 공천(公薦)을 하는 이상한 ‘짝짓기’를 선택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인사행각(人事行脚)은 민감하기 짝이 없는 대북정책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李明博 정부의 청와대를 비롯한 대북정책 분야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 인맥(人脈) 잔재(殘滓)들이 현재의 남북관계의 경색상태에 관하여 엉뚱한 위기감(危機感)을 부채질함으로써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살려서 계승해 나갈 방안을 암중모색(暗中摸索)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은 李明博 대통령의 인사 관리 시스템에 엄청난 고장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결국 “인사가 만사(萬事)”가 아니라 “인사가 망사(亡事)”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 주변에서는 “인재가 없다”고 하소연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 역시 대중없는 이야기이다. ‘인재’가 없는 것은 이 대통령이 인재의 ‘풀’을 너무 협소하게 관리하는데서 오는 현상이다. 항간에서 설왕설래(說往說來)되는 ‘고-소-영’ 현상이 그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확실하게 인식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이번의 ‘정권교체’는 과거의 다른 ‘정권교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의 대선 결과와 금년 4월의 총선 결과에는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 문제에 관한 국민적 여망(輿望)이 담겨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좌우(左右)를 확실하게 바꾸라”는 국민적 요구가 그보다 훨씬 더 처절한 것이었다. 그러나, 李明博 대통령은 인사 면에서, 조각과 공천 과정에서, 국민들의 그 같은 절실한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지금 보수ㆍ우익의 애국시민과 단체들이 당혹해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관한 ‘촛불’ 집회의 그늘 속에서 ‘李明博 탄핵 서명’ 운동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친북ㆍ좌파’ 세력의 엄청난 음모(陰謀)를 의식하면서도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지 못 하는 혼선(混線)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李明博 대통령이 원내 안정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같은 비중으로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인사의 난(亂)’을 수습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의 ‘풀’을 과감하게 넓혀야 한다. 고-소-영’의 협소한 틀을 과감하게 깨고 나와야 한다. 그 방법은 과연 있는 것인가? 필자의 생각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통령은 앞으로는 정부 안팎의 고위급 인사의 발탁 및 전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고단위의 ‘인사전형위원회’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이 신임할 수 있고 또 국민들에게 신망(信望)이 있는 각계 인사들로 ‘인사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안팎에서 결원이 생기는 공직에 대해서 ‘3-5배수’ 정도의 인사를 추천하게 하고 대통령이 그 가운데서 택일하게 하는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그 동안 시행한 인사 내용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고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이 대통령이 성패(成敗)를 걸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경제 영역에서도 지금의 조각 내용이 과연 고수할 만 한 것인지를 이 대통령 스스로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금의 재경(財經) 팀은 ‘인수위’ 시절에 “서민물가를 30% 내리겠다,통신요금을 20% 인하하겠다”고 약속했고 또 금년 2월까지도 “1년 안에 6% 경제성장율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던 인물들이다. 이 ‘약속’들은 모두 이미 물을 건너 가 버렸다. 이 팀은 또한 실정법을 무시하고 4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다가 여당인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 의하여 제동이 걸렸다. 이로 인하여 ‘경제 대통령’을 다짐하는 이 대통령의 재경 팀에 대한 국민의 신망은 이미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이 같은 재경 팀을 가지고 이 대통령이 그가 그렇듯 다짐하는 ‘성공한 경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대로 주저앉았다는 보도가 그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결국, 이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주문은 ‘인사의 새 판’을 짜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사는 혼자’ 만의 인사, ‘울타리’ 안의 인사가 아니라 주연(周延)을 ‘넓은 바다’로 넓혀서 객관성에 바탕을 둔 ‘열린 인사’를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사전형위원회’의 운영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라는 것이다.
모쪼록 내일 있을 박근혜 전 대표와의 어렵게 성사된 단독 대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 두 가지 핵심 국정 현안에 대하여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내 주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이동복 전 명지대 교수>http://www.dblee2000.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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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ㆍ朴槿惠 10일 단독 대담에 기대를 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