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4월27일일요일

Home > 정치

금감원 사채 중개업까지 하나?

기사등록 일시 : 2007-05-14 18:51:49


민주노동당은 14일 사금융 관리감독에 앞장서야 할 금융감독원이 사채 알선에까지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대부업체 금리상한 대폭인하에 반대한 금감원의 진의까지 의심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4일 제이유 주수도 회장이 사채 수십억 원을 빌릴 수 있게 도와준 전 금융감독원 직원 김모(44)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 알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금감원 직원 김모씨는 금감원 심의제재국에 근무하던 2005년 1월,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던 사채업자 정 모 씨를 주수도 회장에게 소개해 주 회장이 정씨로부터 사채 70억원을 빌리도록 알선한 혐의이다.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범죄 혐의자끼리의 공조를 중개한 것이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무등록 사채업자에 대해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사채업자 정씨는 무등록 대부업자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같은 불법행위에 단속의 철퇴를 내려야 할 금감원이 사금융 대출 중개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이 관련된 비리사건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의 사례로 일관되어 있다. 올초 김흥주 그레이스백화점 전 대표의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 비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김중회 부원장과 신상식 전 광주지원장이 구속되는 등, 금감원의 일부 전·현직 임직원은 저축은행 등의 대출알선 비리로 갖은 의혹을 낳았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이 보장하고 있는 연66%의 이자상한선을 낮추자는 주장에 “이자율 제한이 대부업체 음성화로 이어진다”며 반대했다. 사채 알선업까지 하는 금감원 입장에서는 이자상한의 대폭 인하를 반대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혀를 찰 수밖에 없다. 결국 그간 금감원이 줄기차게 옹호한 대부업체 양성화론이나 각종 대출알선 비리의 실체는 다름 아닌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금감원의 구조는 매우 기형적이다. 법적으로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국가기관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권 등을 가진 국가기관의 성격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이 같은 기형적 구조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나 감독업체와의 부패고리의 형성 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금감원을 둘러싼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도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수사당국의 관련자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철저한 처벌과 아울러, 정부는 금감원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법적 지위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인 금융감독체계의 재편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http://koreadigitalnews.com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633	자원봉사 세종로포럼 박근혜 의원 초청	이정근 기자	2007-05-21

1632	노 대통령 무능발언 당에서 대응해야	정승로 기자	2007-05-21

1631	한나라 지지율 대선 임박 급락할 가능성 높다	이정근 기자	2007-05-19

1630	민주세력은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	이강영 기자	2007-05-18

1629	한국정책방송은 참평포럼의 나팔수인가	정승로 기자	2007-05-18

1628	군사작전권에서 경제작전권으로	이강영 기자	2007-05-17

1627	외유간 공기업 감사들 철저히 조사하라	김석쇠 기자	2007-05-17

1626	갈라진 민족의 혈맥이 이어졌다	김형근 기자	2007-05-17

1625	유시민 당 복귀시 한나라에 유리 34.5%"	정승로 기자	2007-05-17

1624	김성호장관 김승연 구하기 총대 메나	이정근 기자	2007-05-17

1623	남북열차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야	이정근 기자	2007-05-16

1622	열린당은 대선보다 총선에만 매달리는가	정승로 기자	2007-05-16

1621	노 대통령 동계올림픽 유치 간담회 개최	김형근 기자	2007-05-16

1620	일일 교사 이명박 Be a MBtious!	정승로 기자	2007-05-16

1619	국정실패 책임정당 대선 못 치른다	이정근 기자	2007-05-15

1618	국고보조금 71억여원 6개 정당에 지급	정승로 기자	2007-05-15

1617	이명박 그렇게 자신이 없나	이정근 기자	2007-05-15

1616	하늘이 두쪽 나도 한나라당 후보 대선에 출마	김형근 기자	2007-05-14

1615	금감원 사채 중개업까지 하나?	정승로 기자	2007-05-14	518

1614	경선룰 변경 주자들간의 합의가 있으야	정승로 기자	2007-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