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쇠고기협상을 자신의 방미기간 동안 체결토록 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부 대표도 쇠고기 협상타결이 한미 FTA 비준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뒤 한미 FTA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자유선진당은 14일 에니 팔레오마베가 동아태 소위원장은 한국이 쇠고기 협상에서 양보함으로써 FTA 비준을 기대했다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래슬리 상원 재무위원은 FTA 협정은 체결된 순서로 비준이 상정되기 때문에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다음에 한국순서라서 연내 비준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 의회에서의 FTA 처리 방향과 시기, 기준도 모른 채 검역주권까지 포기하며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을 경우에 최선의 방법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법 밖에 없다.
정부는 쇠고기 고시를 연기하고 조속히 쇠고기 재협상을 축구한다.
| 
미 의회 FTA처리 기준도 몰랐던 무능한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