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학부의 교부금을 장관 본인은 물론, 간부직원의 개인촌지로 유용한 것에 대한 총 책임자로 드러난 김도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28일 김도연 장관은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며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몇몇 간부를 징계하며 꼬리 자르기에 급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한 몸 보전하자고 청와대의 심기에는 전전긍긍하면서 부하직원만 희생양으로 삼은 파렴치한 모습조차 보였다.
김도연 장관의 이런 모습은 그의 장관직 수행태도 전반을 일관했다.
코드인사기준에 따라 산하단체의 간부 사표 종용, 연구관 통폐합, 학교자율화조치, 영어 공교육 강화, 친미-친일교과서 논란 등 새정부 교육정책 관련 논란의 중심에는 늘 김도연 장관이 있다.
이제는 권력 해바라기의 전형이 된 김도연 장관에게 교육정책을 믿고 안심할 국민들은 없을 것이며, 그를 믿고 따라 일할 사람도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1조원에 달하는 교과부 특별 교부금의 사용처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요구한다. 특별교부금 사용처 공개는 시민사회단체의 오랜 요구사항으로 교과부가 법률대응까지 하며 감추기에 급급해 할 일이 아니다.
이번 일처럼 나랏돈이 개인의 쌈짓돈이 되는 것이 가능한 것도 국가 재정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다.
| 
교부금 유용 김도연 교과부 장관 사퇴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