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가의 과학기술 육성과 산업발전에 기여해온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28일 KAIST와 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의 통합설, 각종 부설 국가연구소의 폐지움직임, IT 및 원자력 관련 연구원의 기능재편설, 기초기술연구회 폐지 등 원칙도 명분도 없는 통합논의가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5월초에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관장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하면서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크게 훼손된 데 이어, 출연연구기관 통폐합설이 확대되면서 통폐합 대상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원칙도 명분도 없는 출연기관 통폐합과 길들이기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온 기초 응용 과학기술을 위축시킬 우려도 매우 크다.
자유선진당은 대덕특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상민 의원을 단장으로 <대덕연구단지 출연기관 통폐합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출연기관의 구조조정과 통폐합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섬과 동시에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우리 당은 조사활동을 통해 출연연구소가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본래의 목적대로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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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단지 출연기관 통폐합 중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