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의원입법으로 추진
2012 지구정상회의 유치 정부(대통령)가 적극나서야
국회 기후특위 구성
저탄소 녹색국회(Low-CO2 Green Assembly) 추진
기후변화 대응의 사회적 협의체를 지향하며 지난 해 5월 창립한 기후변화포럼은 18일 오전 10시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임시총회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곤 이경재 이성남 김재윤 김상희 김재균 의원 등과 김형국 지속가능발전위원장, 이규용 전 환경부장관, 신헌철 SK에너지 부회장, 김일중 환경정의 공동대표, 최기련 에너지기후변화학회장 등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임시총회에서 제종길 전의원을 대신해 김성곤의원이 국회측 공동대표로, 신헌철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부회장 겸 SK에너지 부회장이 산업계의 공동대표로 각각 선출됨으로써 국회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표적인 부문의 공동대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더불어 이경재 의원, 김형국 지속가능발전위원장, Martin Uden 주한영국대사 등이 고문으로 위촉됐다.
또한 총회는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전략 천명, 2012년 리우+20 지구정상회의 국내유치,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기후변화대책입법 조기추진, 저탄소 녹색국회 실현 등을 촉구하는 대정부 및 대국회 정책건의문이 채택했다. 이같은 정책건의는 새로 출범하데 된 새정부와 새국회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전향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신선한 제안과 함께 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대정부 건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선진화와 2012 지구정상화의 개최
1)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선진개도국으로서의 책임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이 리모델링 수준이 아닌 재건축이 되도록 중장기 국가감축전략을 등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대통령께서는 이번 G8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가비전과 감축전략을 천명해야 한다.
2) 정부는 글로벌 리더쉽 제고, 경제적 이득을 통한 경제성장 효과, 지속가능한 선진국가 실현 등을 위해 2012년 RIO+20 지구정상회의의 국내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대통령께서는 G8 정상회의에서 유치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주도권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대국회 건의 : 저탄소 녹색국회(Low-CO2 Green Assembly)를 지향하고 범국민적인 정책적, 실천적 참여를 이끌어 내야한다.
1)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정책이 전향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범국민적인 정책참여와 실천운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2)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가전략과 추진체계가 포함되는 기후변화 대책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제18대 국회에서 저탄소 녹색국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포럼은 현재 정부의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이 전향적이고 합리적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럼 산하에 기후변화대책입법지원위원회(위원장 박오순변호사)를 구성해 법안 성안과 공청회 등을 통해 의원발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소통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모아내고 정부와 국회에 정책 제안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기후변화포럼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Martin Uden 주한영국대사도 “기후변화는 세계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이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기후안보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기후변화포럼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모아 국가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 선진화를 위한 새정부 및 새국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릴 정책토론회에서는 포럼 공동대표를 맡았던 제종길 전 의원이 기조발제를 하고 국무총리실, 국회예산정책처, 전경련, 에너지나눔과평화, 학계, 언론계 등의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제안들을 쏟아냈다.
김성곤의원측은 이번 토론가는 새정부, 새국회의 출범에 즈음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메세지를 모아내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곤의원은 지난번 여수시의 기후보호주간 정책수립시에도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정부측을 섭외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국회내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의원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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