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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회견 내용, 쇠고기 문제 본질 축소"...토론 통해 촛불집회 진로 결론 모아질 것
<뉴스캔>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박원석 상황실장은 2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기자회견에서 밝힌 재협상 불가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실장은 “우선 국민들이 재협상을 원하고 있는데 자율규제를 통해서 30개월 이상 수출 금지를 양국 정부가 보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협상단이 미국에 날아간 것은 문제의 본질을 굉장히 축소하고 40일 동안 국민들이 촛불을 켜고 호소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자율규제와 정부보증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시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재협상처럼 기존 협상을 위배하긴 마찬가지”라며 “재협상을 주장할 때만 무역보복이나 통상마찰을 일으킬 것이란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국익 즉 한미FTA를 강조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중심이 된 미국 의회에서는 쇠고기와 관계없이 자동차 문제로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자칫하다간 쇠고기는 미국이 요구대로 내주고 FTA는 다시 협상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운하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선 “다행”이라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민들이 켠 촛불이 환경과 생태에 재앙일 될 수 있는 물길을 막았다”고 보고 싶다고 평가했다.
한편 19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열린 촛불집회 진로에 대한 밤샘토론회와 관련해 박 실장은 “재협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정권퇴진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과 정권퇴진을 내세웠다가 국민들의 참여가 줄어들 수 있다, 광우병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출 때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의견 두 가지가 팽팽하게 균형을 이뤘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24일, 27일 두 번의 토론회가 남아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 나오리라고 본다”면서 “정권퇴진이냐 아니냐보다 구체적으로 이후 촛불운동을 어떤 방안으로 전개할 것인가 쪽으로 결론이 모아지게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
손석희 / 진행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특별기자회견을 했죠. 한미 FTA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서 이해를 구하기도 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진전성이 있었다 라는 평가도 나왔고, 결국 재협상은 안 된다는 말만 한 게 아니냐 라는 비판적인 평가도 물론 나왔습니다.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선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앞으로 촛불집회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놓고 밤샘국민대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무려 한 300분에 가까운 토론이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고 또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매우 또 우호적인 반응을 내보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서경석 목사는 감동을 주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오늘 그래서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박원석 상황실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박원석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네, 여보세요.
손석희 / 진행 :
밤을 꼬박 새셨겠군요.
박원석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그렇습니다.
손석희 / 진행
몇 시에 끝났습니까? 대토론회는.
박원석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4시가 좀 넘어서 끝났습니다.
손석희 / 진행 :
새벽 4시요?
박원석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네, 네.
손석희 / 진행 :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원석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우선 하나의 결론이 뚜렷하게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모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4일, 27일 현재로서는 두 번의 더 토론회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토론회에서도 계속되리라고 보고요. 일단은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끝내 국민이 요구하는 재협상 문제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6월 10일 날 공표했던 바대로 정권퇴진운동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많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일단 이 문제는 광우병에서 시작한 그런 촛불운동이고 광우병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출 때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다, 자칫 방안도 뚜렷하지 않은데 정권퇴진을 내세웠다가 국민들의 참여 같은 게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 섞인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손석희 / 진행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측의 입장은 없습니까, 혹시?
박원석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우선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이 촛불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그런 국민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런 기본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된 단체들 내부에서 운영위원회나 이런 회의석상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의견들을 계속 토론을 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지진 않았습니다.
손석희 / 진행
그런데 앞으로 두 번의 토론회를 더 갖겠다고 하셨는데 그 두 번의 토론회에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그 결론대로 가자고 제안을 할 예정이죠?
박원석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
예, 우선은 이후에 토론의 방향을 예측해보자면 정권퇴진이냐 아니냐 보다도 구체적으로 이후에 촛불운동을 어떤 방안으로 전개할 것인가로 아마 결론이 모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정권퇴진운동으로 확산한다 라는 것은 철회되는 겁니까?
박원석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
선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 그리고 그런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이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뭘 통해서 심판할 거냐, 오늘 나왔던 얘기 몇 가지를 소개드리자면 국민들이 재신임 투표를 추진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재신임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손석희 / 진행 :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얘기하는 거죠?
박원석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관해서 국민투표를 추진을 하자, 그리고 만약 이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라선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더 나아가서 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 여부를 묻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지금 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심판을 요청을 하려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국민투표가 더 타당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차제에 국민소환제처럼 주권자인 국민이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정권에 대해서 리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의견들이 나타났거든요.
손석희 / 진행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자면 이른바 제도권 정치에 맡긴다 라는 것은 아예 여기에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네요.
박원석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거기에 대해선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정권퇴진운동으로 가느냐 아니냐 라는 것은 굉장히 뭡니까.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본격적으로 내걸었을 때 혹시 촛불집회에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열기가 식어버리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우려들이 그 안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박원석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정권퇴진이라는 것을 공식적인 운동의 목표로 제시하고 선언하느냐, 이 문제는 여전히 결론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후에 촛불운동이 광장에서 촛불을 켜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국민적인 실천을 제안하고 실천을 모아나갈 것인가 라는 것으로 아마 결론을 모아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손석희 / 진행
국민적 실천의 방법론으로 여태까지 제시된 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재신임투표, 국민투표, 국민소환제, 이런 것들이었단 말씀이신가요?
박원석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그보다는 촛불을 다양한 의제들, 혹은 다양한 이 정부의 실정영역에서 소규모라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신 분도 있고 또 이게 세 번의 토론회를 통해서 여전히 의견의 분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나온다면 결국에는 그 문제는 국민대책회의 차원에서 의사결정구조를 통해서 그런 국민들의 의견 분포를 반영해서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면 여론조사 같은 걸 합니까?
박원석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
여론조사까지 가게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대체적인 의견분포를 반영해서 이후에 실천과 관련된 제안 같은 걸,
손석희 / 진행 :
그건 현장에서 나오는 의견과 함께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오가는 그런 의견취합 등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나요?
박원석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회사를 통해서.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참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여러 의견분포에 기초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형태, 제안을 하고 그에 관해서 동의를 얻는 형태, 이런 것도 상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 진행 :
이명박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박원석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
우선은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들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얘기한 추가협상, 즉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통해서 양국정부가 보증하겠다 라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굉장히 축소하고 있고 애초에 미국에 협상단이 날아가면서 가져간 목표가 그것이라는 것 자체가 지난 40일 동안 국민들이 촛불을 켜고 호소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 점을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 로는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요. 어제 대통령이 말씀하시면서 미국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시를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지난 4월 18일 날 협상에 전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협상, 즉 30개월 미만에 특정위험물질, 그리고 검역주권, 이걸 포함하는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걸 요구하면 미국이 무역보복을 해올 것이다, 그런데 어차피 4월 18일 날 협상을 위배하긴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후자로 갔을 때 미국이 무역보복을 해오거나 통상 마찰을 일으킬 것이란 기본적 근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국익에 위배된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거기서 말하는 국익은 아마 한미 FTA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에 대해선 지금 미국 민주당이 중심이 된 의회에서 쇠고기 문제와 관계없이 자동차 문제나 이런 걸 재협상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쇠고기 문제는 미국이 요구한 대로 내주고 FTA는 다시 협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익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리고 FTA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도 여전히 공고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나온 것 중에 대운하 문제,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시 또 상황을 보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어느 쪽이십니까?
박원석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
우선은 표현 자체는 조건부 포기의사 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대운하를 추진할 그런 정책추진의 동력은 상실된 것 아닌가 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대운하 반대운동을 해왔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 대운하 백지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이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다행이구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민들이 켠 촛불이 환경과 생태에 재앙일 될 수 있는 물길을 막았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손석희 / 진행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새롭게 내세운 5대 의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밖에 이제 공기업 민영화 문제, 이 문제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얘기 이후에도 많은 논란이 여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등등에, 여전히 논란거리가 좀 남아 있는데 이건 다음 기회에 얘기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요. 오늘 우선은 밤새 이뤄졌던 토론소식이 좀 궁금해서 연결한 거니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원석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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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촛불이 대운하 막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