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 맺은 추가협상내용은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국민우려를 근본적으로 씻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다.
창조한국당 대변인 김석수는 23일 현재, 국제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은 2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 수출대상 소의 수출국 전수검사, 모든 SRM의 수입금지와 이를 인증할 수 있는 미국 내 시스템구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한 이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수입국의 검역주권은 쇠고기협상의 핵심적 의제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협상결과를 보면 미국 농무부의 품질평가 시스템(QSA)을 통해 30개월 d이상의 소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30개월 미만을 판별할 수 있는 미국내 판별시스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 미국의 부실한 월령판별시스템을 인정하겠다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또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 일부 SRM의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김 부대변인은 일부 진전이라고 주장하는 검역주권부문도 중대위반 발견시 1차 실무협의와 2차 고위협의를 갖고 시정 조치하되, 4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이 강화된 검역조치를 연속 5회 실시해서 2회 이상 위해가 발생할 경우 미국측에 수출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과정은 문제발생시 즉각 검역을 중단했던 기존 검역주권보다 훨씬 후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사실상 미국 측의 인증만 믿고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맡기겠다는 내용의 관보게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국민무시태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태도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의 불신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외교기술주의에 빠져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민불신을 자초하지 말고 안전한 국제기준을 염원하는 국민의 재협상요구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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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한계를 확인한 한미쇠고기 추가협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