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쇠고기 협상단은 재협상도 아닌 추가협상’을 하러 가서는 토론과 논의’(discussion), 즉 얘기만 나누다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90점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의기양양하게 개선장군처럼 행동했음이 미 무역대표부(USTR) 소식지에 의해 드러났다.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는 25일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정부의 추가협상 결과 설명에 분노를 느낀다. 만일 USTR 소식지가 사실이 아니라면 영문 합의문을 지금이라도 당장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QSA는 민간자율규제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것이며 연령에 상관없이 미국산 소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한미 수출입 업자들이 재확인했다고 소식지에서 밝히고 있다.
정부는 미 정부가 민간 자율규제를 간접 보증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국민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왜 미국과 한국의 말이 이토록 다른가? 이러고도 대통령은 ‘뼈저린’ 반성을 했다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촛불집회는 이념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문제이며 통상협상의 잘못을 제기한 ‘검역주권’ 회복을 위한 국민의 절규이다.
박 대변인은 정부의 강경방침과 거짓말이 자칫 수그러들고 있는 촛불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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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