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다면 국민이 국군의 출동을 요구하기 전에 下野하여 강력한 대통령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趙甲濟, nabucomaster@gmail.com
李明博 대통령은 밤만 되면 폭도들이 휩쓸고 다니는 광화문 일대를 포기하고 청와대에 숨어 있는 모습이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수도 없이 自責하고 있을 것이다. 경찰을 투입하여 폭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데 대해서? 아니면 국민과 경찰을 폭도들에게 희생물로 바치고 혼자서 편안하게 있는 데 대한 自責일까?
선량한 시민들의 인내도 한계에 이르렀다. 建國 후 이렇게 비겁한 대통령은 처음 본다. 힘도 있고, 권한도 있는데 체제전복을 노리는 폭도를 제압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심장부를 無法천지로 내어놓았다. 쇠파이프를 들고 돌을 던지는 폭도들에게 경찰이 맨손으로 대응하도록 한 것은 일종의 자살 강요이다. 그는 불법을 엄단하겠다고 선언한 바로 그날 폭도들에게 굴복함으로써 말의 신뢰성을 잃었다.
李 대통령은 거짓과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인가? 오른 뺨을 맞으면 왼 편을 갖다대는 무저항주의자인가? 용기는 물론이고 수치심도 없는가? 세계 정치사상 처음으로 공동체의 敵에 대해서도 무저항주의를 적용하여 노벨평화상을 받겠다는 건가?
지금까지의 행태로 미뤄 판단한다면 북한군이 남침할 때도 국군통수권자인 李明博 대통령은 국군에 '무저항' 또는 '평화적 대응'을 지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쇠파이프를 든 폭도 앞에서 自責만 하는 대통령이 핵무기를 든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낼 것인가?
경찰이 최루탄도 쏘지 못하고, 곤봉도 쓰지 못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反정부 폭동을 방치, 고무하고 있는 李 대통령은 총을 쏘아도 진압이 불가능한 內亂사태로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게 아닌지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신은 청와대에서 편한 잠을 자면서 광화문 일대 수십만의 시민들을 폭도들의 협박하에 매일 밤 노출시키는 대통령. 그는 정말로 비겁한 영혼의 소유자가 아닐까?
한 국가기관 종사자는 "그의 생애를 연구해본 결과 不義나 不法과 정면대결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1987년의 6.29 선언과 같은 起死回生의 逆轉드라마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60대 후반의 나이에서 인격이 달라질 순 없다. 그가 살아온 인생의 총체적 결산이 오늘날 그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李明博은 어떤 삶을 산 사람인가를 요사이 행태로 미뤄 알 수 있다.
그는 싸울 용기도, 포기할 용기도 없는 사람인가?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은 이렇게 말했다.
신라는 지금 싸울 정도로 강하지도 못하고, 망할 정도로 약하지도 않아 백성들만 고생시키고 있다. 고려에 항복하여 백성들을 구해야 한다"
경순왕이 고려에 곱게 복속함으로써 신라의 귀족과 백성들은 王建의 강력한 지도력하에서 안정된 삶을 살았다. 그들은 王建의 통일대업에 협조함으로써 고려시대에도 좋은 대우를 받았다.
李明博 대통령은 國法질서를 수호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거부한 상태이다. 용서 받기 힘든 직무유기이다. 그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포기한 상태이다. 파출소장 정도의 公人의식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됨의 전부인가의 與否는 그 자신이 잘 알 것이다.
그는 이념을 포기해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목숨을 걸고 이념전쟁을 지휘해야 할 한국의 대통령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임을 고백했던 사람이다. 요사이 행태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무능한 사람이 무능을 직시하고 물러나는 것도 용기이다. 자신에게 정직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나는 도저히 대한민국의 대통령감이 아니다"고 판단한다면 즉시 하야하고 용감한 대통령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어 있다. 현재의 인구 및 여론구조상 좌익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무법천지에 분통이 터진 국민들은 법질서 확립과 선동방송 응징을 공약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자신을 돌아본 뒤 목숨을 건 체제수호의 결단을 내린다면 그의 승리는 확실하다. 대통령이 진실과 헌법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할 때 그가 동원할 수 있는 힘은 엄청나다. 군인과 경찰이 80만 명이고 연간 예산이 260조원이다. 선량한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가 따른다.
이런 힘을 갖고도 총도 없는 폭도들이 두려워 밤마다 청와대에서 자책만 한다면, 물러날 용기도, 싸울 용기도 없다면, 국민들은 自衛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어제 폭도들은 사복형사를 납치하여 大路上에서 일종의 인민재판을 벌였다고 한다.
이 폭도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軍警과 그 가족을 사냥하고, 광화문은 집단학살장으로 변하지 않을까? 정부도, 한나라당도, 경찰도 국민의 안전을 포기했을 경우 마지막 보루는 국군이다. 헌법 5조는 國土방위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을 국군의 신성한 의무로 규정했다. 좌익 주동의 反정부 폭동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사안이다.
국민이 직접 국군에 대해서 헌법상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하는 사태는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사태이기도 하다. 李 대통령은 아직 이런 사태를 막을 힘이 있다. 문제는 그 힘을 사용할 公人의식과 용기가 있는가이다. 비겁한 영혼은 하나님도 도울 수 없다.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결정적 순간이다. 영어로 moment of truth라고 한다. 진실의 순간'이란 뜻이다. 李 대통령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 
李明博의 결정적 순간: 下野인가 반격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