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안전 5대 약속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4일 오전 10시 30분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건대병원 어린이병동 방문 행사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행사에 참석해 어린이 환자들을 위로하고 학부모와 간담회 자리를 통해 “어린이를 질병, 빈곤, 환경오염, 폭력, 사고 등 5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자”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5대 정책을 약속했다.
질병, 빈곤, 환경오염, 폭력, 사고로부터 어린이를 구해내자
심 후보의 어린이 안전’5대 약속은 7세 미만 어린이 무상의료 즉각 실시 빈곤가구에 돌봄서비스 의무적용 및 어린이 생활수당 지급 위험급식, 새학교증후군, 아토피피해 등 아토피스톱 3대 방안 실시 아동학대방지법 제정 및 아동학대방지위원회 설치 어린이 안전기본법 제정 및 ‘어린이안전국’설립, 스쿨존 강화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에는 모든 어린이는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며 자라야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 어린이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초래한 갖가지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이런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또 “어린이를 안전하게 키워내는 일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가 곧 서민이 살맛나는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해 3조2천억원이면 7세미만 어린이 무상의료 즉각 실시 가능
심상정 후보는 특히 7세미만 어린이 무상의료 실시 방안과 관련 “한 해 3조 2천억원이면 당장 어린이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다”면서 “돈 때문에 아픈 아이의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어린이 무상의료를 즉각 실시해야 하며 이는 당장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이미 2005년 11월에 법인세, 소득세 누진율 강화법안을 제출하면서 이 재원을 어린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에 사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빈곤가구 어린이생활수당 지급해야
심상정 후보는 또 아동빈곤 문제와 관련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말하는 나라에서 아이들의 15%가 빈곤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빈곤어린이 가구에 돌봄서비스 지원 의무제를 도입하고 어린이생활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안전기본법, 아동학대방지법 제정해야
심상정 후보는 어린이를 성폭력, 학대, 유괴 등 사회적 폭력과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해야 한다”면서, 어린이안전기본법, 아동학대방지법 등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안전 5대 약속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