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불법, 분담금 제도 폐지해야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한미간 협상이 21일 부터 워싱턴에서 열린다.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지안은 21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매년 늘어가는 가운데 올해도 미국이 한국측에 최대 20% 이상 인상하라고 요구했으니, 한마디로 한미동맹 복원하려다 나라 등골 휘어지는 꼴이다.
정부는 부담 몫이 지금보다 늘더라도 현물 위주로 방위비를 제공한다는 방침인데, 이 역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합리화해주는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방위비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를 어디다 쓰는지도 자세히 모르면서 절반을 대주는 것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다. 더욱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키로 한 SOFA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게 아닌가.
이 부대변인은 방위비 분담금 제도를 정부가 앞장서 폐지해도 부족한 마당에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굴복하고 퍼주기를 반복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 제도개선 논의가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제도폐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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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복원하려다 나라 거덜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