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은 불법적인 낙태를 방지하고 신생아 유기를 방지하며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낙태방지 및 출산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을 준비하고, 오는 11일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과 전국의 모자일시보호시설 14개, 미혼모시설 20개(2006년 현재) 등의 확충을 통해 사회의 주변인이면서 약자인 미혼모와 그들의 아이를 보호하는 제도를 확대해 왔으나 보호받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아직도 수많은 여성들은 사회적 비난과 경제적 빈곤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낙태와 출산이라는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많은 여성들은 불법낙태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고귀한 새생명을 희생시킴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생명경시풍조를 확산시키고 있다.
낙태방지 및 출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프랑스, 이탈라아,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익명출산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독일과 일본 등에서도 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다.
박 의원은 특히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복지상의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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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방지 및 출산지원 법률안 공청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