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그동안 그들 스스로 사기전력자로 기소한 이한정씨의 횡설수설하는 진술과 이에 기초한 일방적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창조한국당과 당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켜 왔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문국현 대표에 대한 9차 소환통보내용을 언론플레이를 하며 마치 문국현 대표가 부정한 돈과 관련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검찰 스스로 사기혐의로 구속한 자의 말을 40여년간 부패에 맞서서 깨끗하게 살아온 문국현대표의 진술보다 더 신뢰하는 수원지검의 상식 이하의 행태는 검찰 스스로 지켜내야할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서 일탈한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불법적인 권력남용과 정치적 음해에 다름아닙니다.
심지어 검찰은 최근 수원지검에 출두한 우리당 당직자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이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 대표가 했다고 하면 바로 끝난다”라며 문국현 죽이기 각본 수사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한정 당선자의 허위전과 조작이란 사건의 핵심은 용두사미가 되고 오직 문국현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무차별소환과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자 당직자까지 회유하려 든 것이다.
지난 수개월간의 이한정씨 관련 검찰 수사를 보면 검찰이 정치적 독립을 내팽개치고, 한반도 대운하 부활과 대운하 전도사의 귀환을 위해 문국현대표 죽이기 시나리오에 따라 쓰는 소설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이한정씨의 허위학력과 범죄사실에 기만당한 당이 이한정씨에 대한 당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이한정의 악의적인 진술을 근거로 문국현 죽이기 각본에 본격 착수한 수원지검은 정작 우리 당 당직자와의 대질신문에서 이한정 본인이 진술내용을 스스로 부인한 바 있는 사실까지 의도적으로 도외시하고 문국현대표를 흠집내기 위한 언론플레이에 치중하고 있다.
창조한국당을 기만한 이한정씨 사기 경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직선거자용 범죄경력조회서에서의 전과경력 누락 사실은 공권력의 과오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창조한국당에 찾아와 백배사죄해도 부족한 일임에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문국현대표를 죽이는 각본으로 소설을 쓰고 있다.
검찰은 강남경찰서에서 지난 4월9일 총선 전에 공직선거후보자 신고용으로 발급한 범죄경력조회서 중, 유독 이한정씨 범죄경력만 누락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한게 실수라고 강변하는 당사자의 진술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검찰만 모르쇠하고 허위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한 경찰은 기소조차 하지않고, 허위경력 사실을 모르고 피해를 당한 창조한국당의 문국현대표 죽이기에 골몰하는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정치검찰임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라 생각한다.
검찰이 기존 정치권의 공천헌금수수라는 악습 단죄를 명분으로 걸고 있지만 4월9일 총선전에 당시 무소속 정몽준의원이 한나라당에 입당하며 낸 돈 10억원의 특별당비에 대해서는 문제삼기 어렵다며 즉시 면죄부를 내렸다. 한마디로 검찰은 “총선을 앞둔 시점의 정몽준의원의 입당과 동작구 공천에 대해 공천을 목적으로한 공천헌금이 아니다”고 친절하게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창조한국당은 4월9일 총선 전, 심각한 재정적 위기 상황에서 합법적 재정 충당방안을 찾기 위해 중앙선관위와 상의한 후, 지난 2월 18일 만기 1년짜리 ‘당사랑채권’을 발행하기로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여러 당원들이 ‘당사랑채권’을 매입하였습니다. 검찰은 유독 이한정 본인도 아닌 이한정이 소개한 지인에 의한 ‘당사랑채권’을 매입 건을 두고, ‘공천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권력눈치보기․야당사정’의 이중잣대에 의한 악의적인 유권해석이다.
당이 1년 안에 원금을 갚아야 할 당채까지 ‘공천헌금’으로 규정하는 것은 ‘당채’와 관련한 중앙선관위 법률해석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신생 정당이 중앙선관위의 자문을 받아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충당한 것까지 법을 넘어선 월권행위이다.
더구나 검찰은 수개월동안 수차례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그리고 당직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소환수사를 통해서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이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에 기초해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언론플레이를 거듭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명예훼손이다.
진정으로 검찰이 국민을 향해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국가기관이고자 한다면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언론플레이에 대해 분명히 공식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이한정 본인이 창조한국당 당직자와의 대질신문에서 검찰이 공소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진술을 전면 부인한 바 있는 녹화장면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하다.
창조한국당은 임채진 검찰총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정중히 요구하며,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공명정대한 검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향후에도 검찰이 정치적 독립을 내팽개치고, 한반도 대운하 부활과 대운하 전도사의 귀환을 위해 문국현대표 죽이기를 계속한다면 창조한국당은 온국민과 함께 결연히 싸우고 ‘검찰 바로세우기’에 나설 것을 밝혀 두는 바이다.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이용경
창조한국당 최고위원 김서진, 박용화, 선경식, 홍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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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검찰총장에게 항의서한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