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은 16일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성매매여성지원금')이 잘못 운영되어,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국회의원
박 의원이 여성부에 요구한 2008 국정감사요구자료'에 따르면, 여성부가 2005년부터 매년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운영지침(성매매지침)을 개정·시행하면서도 지난 2006-2007년까지 지급된 성매매여성지원금 중 생계지원금 등 1천57만원이 지급조건 미충족자에게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의 성매매 지침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상담에 참여하고 자활프로그램에 1종목 이상 참여한 자'에게 자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부는 이에 대한 조사나 검토도 없이 지급함으로 인해 집결지 인근에서 타영업에 종사하면서 호객행위나 안내인 역할을 한 사람에게 엉뚱하게 지급됐다.
이는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지원을 한 것으로 이를 감시·감독하여야 할 여성부가 도리어 민간사업수행자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여성부에 오래전부터 자활지원사업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했으나 여성부는 제출시한을 넘기고도,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부분만을 제출하면서 상세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은 계속 미루고 있다"며 "이같은 과오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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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자활금 엉뚱한 사람들에게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