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위기감이 돌고 있다. 수도권이 과밀화 현상을 그대로 둔 채, 이명박 정부가 본격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이 초토화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자유선진당은 18일 정부가 수도권에 제한된 공장 업종을 허용하고 공장시설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규제의 빗장을 과감히 푸는 조치를 의결했다. 이런 추세라면 1년 안에 수도권의 입지제한 등 각종 규제가 거의 제거될 전망이다.
수도권은 균형발전을 외치던 이전 정권에서도 첨단업종을 대폭 허용하며 규제의 절반 이상을 푼 상태였다. 2004년에 첨단산업 공장증설을 100% 허용했고, 2005년에는 25개 첨단업종의 외국인 투자기업 공장신증설을 2년 연장시켰으며, 미군기지 이전과 더불어 각종 규제완화도 시행했다.
수도권 규제는 이미 완화조치가 진행됐고, 뒷문까지 열린 상태이다. 이런 현실에서 MB정부는 단기적인 '경제부양'에 갇혀 수도권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블랙홀처럼 지방의 자원을 흡수하여 지방경제를 초토화시킨다. 이는 시간문제일 뿐이며, 지난 40여 년간의 압축성장에 따른 폐단인 불균형 성장을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다.
지방이 죽은 후에도 국가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발전 정책을 철저히 이행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만 촉발하는 지금의 수도권 완화정책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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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정책, 포기해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