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권의 비위 맞추는 감사해서는 안돼 외환보유고 손실, 리먼브러더스 사태 부실대응하는 경제팀 감사해야 한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세입세출 결산에서 KBS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불공정한 처리에 대해 지적하고, 외환보유고 손실, 리먼 브라더스 부도사태 부실 대응한 현 경제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당시 국민감사청구심사위 회의록에서도 모 위원이 '접수일자 중에서 이것(KBS)는 접수가 5월 달에 된 것인데, 5월에 접수된 것 중에 지금 이 한건만 올라와 있는 경위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을 적시하며 "KBS 국민감사 청구는 굉장히 신속하게 한 반면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는 77일만에 보류결정을 했다"고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KBS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사가 많았기 때문에 했다고 한다면 쇠고기 문제는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며 "혹시 KBS는 뉴라이트가 하고 미국산 쇠고기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해서 안 한 것 아니냐"고 말하고, 감사원이 미국산 쇠고기 국민감사 청구를 '보류' 결정한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국감은 9월 5일 전부 마무리됐는데 거기에 핑계를 댄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적 기대가 큰 김황식 원장의 첫 결정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청구한 국민적 관심이 가장 큰 쇠고기 문제에 대한 감사를 보류한 것에 대해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는 지적했고, 김황식 감사원장은 "지켜봐 달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에 대해 박 의원은 "감사원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 2월 22일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돌입하면서 공기업 감사를 시작했다"며 "새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일제히 공기업 감사를 한 것으로, 감사원이 정권의 첨병에 서서 길들이기를 한다는 국민적 오해를 아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감사원이 이처럼 협박성 감사를 해서 산은총재 등 공기업에서 사표를 냈고, 또 청와대에서 내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하고, "결국 중요한 공기업들이 몇 달간 공백이 있어서 오늘의 경제파탄이 온 것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KBS도 어제밤 기습적으로 단행된 인사로 인해 얼마나 많은 젊은 기자들이 눈물을 흘리는지 아느냐"며 "결국 그 원인 제공이 감사원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잃어버린 10년'을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 정권이 바로 IMF로 39억불만 남겨놓고 끝난 정권"이지만 "지난 10년간 외환보유고를 2700억불 이상으로 만들어 놨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리먼브라더스 부도사태로 맨 처음에 7억2천만불밖에 손실이 안난다고 했지만, 벌써 6조가 나고 있고 여러 군데서 터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감사원이 국민적 존경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환율 인상 인하를 반복하며 200억달러씩 외환보유고를 축내고, 국민적 관심이 제일 큰 리먼브, 라더스 부도사태 등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현 경제팀에 대해 감사할 생각은 없느냐"고 묻고 "이런 문제에 대해 감사계획을 갖고 있는지 국감에서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장에게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저도 한때 집권세력이었다. 그런데 감사원은 영원하다"며 "국민적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는 감사원으로 태어나서 정책감사를 해야지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감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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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쇠고기 국민감사청구 보류 불공정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