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및 원자재가 폭등으로 중소기업의 채산성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최근 원료값 수직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가 일정하니 손실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23일 오전 11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연동제가 실시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으로 우리 경제가 밑바닥부터 허물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원료값이 일정정도 오르면 자동적으로 납품단가가 오르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위가 제시하는 당사자간 협의 의무제는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중소기업협회에 단가변동을 위임하는 것도 현실성은 있지만 중소기업구제대책으로서는 부족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간의 매매계약에 국가가 법으로 개입하거나 규정하는 것은 계약원리 침해라고 반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협회에 협의를 위임하는 것도 담함 내지 공동행위 위반이어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사정변경이 생겨서 더 이상 정해진 매매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변동하는 것이 맞다. 이는 법원에 의해서도 인정되는 법리입니다. 원자재값이 오르면 상품가격이 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시장의 상식이기도 하다.
민주노동당의 법안에는 원료값 인상이라는 사정변경이 생길 경우 납품가를 인상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포함했다. 또한 납품관계가 하청 재하청 등 다단계 하청일 경우 원사업자와 그 밑에 있는 수급사업자간에 납품단가연동제를 통해 증액이 되면 그 밑에 재하도급 업체들도 증액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납품단가연동제가 고유가와 고원자재로 신음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구제하는 해법이다.
원칙적인 문제해결 없이 다른 편법으로 일관한다면 중소기업의 고통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납품단가연동제로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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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중소기업 구제 납품단가연동제 실시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