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6일 한나라당 연구모임인 국민통합포럼'에 참석, 수도권 공장 신·증축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10월 중엔 수도권에 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4월17일 한국표준협회 주최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는 "수도권 문제가 지방과 연계돼 있어 지방 발전전략을 먼저 마련한 후 수도권에 접근하는 게 맞다"고 발언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모임에서의 발언과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모임에서 한 발언이 180도 다른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정 장관의 발언이 이렇게 청중과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장관의 일방적 논리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여론수렴 없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강행한다면,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지방은 초토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 발전정책을 달성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 정부는 규제완화가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라는 잘못된 편집증적인 도그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국가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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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정종환 장관 수도권 규제완화 입장 밝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