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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양극화 부추기는 정부의 조세정책

기사등록 일시 : 2008-09-27 15:18:10


내년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근소세 부담은 올해보다 4.4% 늘어나는 것에 비해 대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1.5 %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창조한국당 부대변인 김지혜는 27일 부유층과 대기업의 부담을 월급쟁이와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정부의 감세정책이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 등의 섣부른 감세정책으로 일시적인 경기회복은 가능할지 몰라도 기업과 부유층의 세부담은 줄이면서 서민들의 세부담이 커지면 오히려 가계위축으로 내수시장에서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가 진정으로 강부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다수의 서민을 생각해서라도 불평등한 조세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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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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