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가히 충격적이다.
자유선진당은 2일 성동구 의회의 한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12차례에 걸쳐 594만이나 부당하게 사용했고, 노원구 의회의 또 다른 의원은 호텔과 모텔을 5차례 드나드는 데 든 62만원을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
이들 의원들은 업무추진비 사용시 반드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등을 밝혀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신용카드 영수증만 제출했다.
구의원들의 사적인 비용, 그것도 술값과 모텔비까지 국민의 혈세로 지불해줘야 한단 말인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마땅히 징계절차부터 밟아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주민소환을 하지 않는 한 징계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이 답답하고 개탄스러울 뿐이다.
자치구의회가 특별한 의정비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성동구 의회는 의정비를 76%나 올렸으며, 노원구의회도 53%를 증액했다. 이런 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치구의회가 자체 정화노력을 해야 하는데, 특정정당이 거의 전 의석을 석권하고 있는 잘못된 현실 속에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작동할 리 없다.
자치구의회는 스스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적인 유흥비로 사용한 비용을 즉시 국고로 환수조치해야 한다.
자유선진당은 문제는 서울시의회만이 아닐 것이다. 특정정당이 의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치단체들도 시민감사옴부즈맨들이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렇게 썩어서야 어찌 민주주의의 꽃이 피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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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자치구의원 국민의 혈세로 이럴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