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북한이 핵불능화 역행조치를 취한 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 1일 북한을 방문하여 검증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한국에 도착했다.
힐 차관보는 한국에 도착하여 “북핵 검증에 관한 모든 사안을 협의했다”고 밝히고, “6자회담이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영변핵 검증만으로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이른바 ‘분리 검증 패키지안’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은 미국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은 그동안 북핵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검증을 북한에 요구했다. 그런 미국이 이번에 북한과 이 문제를 적당히 타협해서 넘어간다면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도 사실상 요원해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북한도 이 문제를 더 이상 살라미 전술로 다루지 말아야 한다. 핵문제 해결은 북한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평화와 안전에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합의한 것을 놔두고 억지와 궤변으로 계속 새로운 협상을 요구한다면 그 결과는 북한 스스로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자유선진당은 정부에도 책임 있는 외교적 역할을 다하길 촉구한다. 이번 북핵 불능화 역행조치는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한 핵장난을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의 이해관계에 좌지우지 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원칙을 미국과 북한에게 밝히고 요구해야 한다.
자유선진당은 그동안 ‘테러지원국해제와 핵검증은 별개 문제’라는 북한과 ‘검증은 신고의 일부’라고 주장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적당히 타협하려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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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북핵,분리 검증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