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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건설 제외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193개 국정과제를 정책환경 변화에 맞도록 수정·보완한 ‘이명박 정부의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새롭게 정립한 국정과제는 국가비전인 선진 일류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5개 국정지표' 아래에 각각 4개씩의 전략을 구체화한 '20대 국정전략'을 명시했다. 각 전략별로 다시 5개 과제를 설정해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고, 그 실천을 위한 위한 900여개 세부 실천과제를 두는 방식으로 틀을 새롭게 체계화 했다.
조정된 국정과제는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의 업무보고,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 8.15 경축사, 대통령과의 대화 등에서 새롭게 제시한 과제를 포함하고,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제외했다.
정부는 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박준수>
특히 식품안전 기초생활안전 녹색성장 사교육비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복지의 확대 서민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책 등이 강조됐고,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새롭게 국정과제 포함됐다.
이번 국정과제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에게 드리는 약속 형태로,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정책 목표를 국민의 입장에서 설정했다. 기존 ‘농어업 경쟁력 강화’는 ‘돈 버는 농림수산업을 만들겠다 맞춤형 장학제도 구축’은 ‘가난해서 학교를 못다니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으로 풀어썼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국정과제를 10월 중으로 기존 온라인 ‘국정과제관리시스템’에 반영해 부처별 추진실적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매달 소관 과제를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은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확인, 점검해 ‘국정과제점검협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최소 한 해 한번 이상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는 한편 대통령이 직접 국정과제 추진을 독려하고 국민들에게 그 성과를 알릴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매년 국정과제를 수정하고 신규과제를 추가하고, 완료된 과제라도 당초 목적한 효과를 제대로 거뒀는 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900여개 세부 실천과제를 포함한 100대 국정과제는 10월 중에 책자로 발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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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193개-100개로 수정해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