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20일 국제적인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의 신뢰붕괴로 인해 생긴 비상상황이다. 우리경제의 기초체력과는 상관없이 신뢰의 문제로 우리의 금융권, 기업, 가계가 유탄을 맞아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건실한 금융기관이 위기에 빠지거나 흑자기업이 도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 금융시장에서의 신뢰위기를 미리 막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정부의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위기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면서 외국 언론기사에 항의하는 등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실기할 수 있다는 급박한 심정으로 정부의 국내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등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어제 외환 금융대책으로 국내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해 1,000억불 규모의 정부보증과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발표했다. 뒤늦었지만 금융의 신뢰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정부보증에 대한 국회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회는 그 적정여부를 가려 즉각 동의해야 하며,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는 중소기업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발표된 정부안에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책으로 기업은행에 대한 1조원의 현물출자 추진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다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계속될 경우에 대비한 추가대책을 꼭 미리 준비해둘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경제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층은 바로 서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이다. 예컨대 청년실업문제와 높은 교육비등 서민고통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취업자 임금일부를 일정기간 정부가 보조하거나, 대학등록금을 동결하고 일정소득 이하의 가정에 등록금과 학습비를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등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쌀 직불금 사태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 조치가 있은 후, 국정 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 정권시절의 일이 쟁점대상이 될까봐 현 정권하의 사태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정 조사는 삼권 상호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입법부가 갖는 고유의 행정부 통제권이다.
국정조사권의 행사에 정부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국정조사를 하는 취지는 현 정권과 전 정권을 통 털어 쌀 직불금이 집행된 실태를 소상히 밝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쌀 직불금의 제도적, 관행적 문제점을 규명하여 개선책을 제시해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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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정부의 금융위기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