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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대통령도 적극 해명할 책임있다
자유선진당은 20일 쌀 소득보전직불금의 부당수령과 감사파일 자료 삭제, 추가감사 취소조치와 관련하여 사건의 전모를 소상하게 알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직접 해명할 책임이 있다. 어떤 방식이든 사실 관계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만 한다.
지난해 3월에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었고 6월에 대통령이 쌀 소득보전직불금 제도의 개선을 지시한 이래, 농림부에 TF팀이 만들어지고 9월에는 제도개선 공청회까지 열렸다.
감사원의 추가감사가 취소되고 감사결과마저 비공개로 결정되고, 자료 파일까지 폐기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감사 파일자료가 폐기되고, 추가감사가 중단되는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농민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면 잘못된 운용실태를 낱낱이 밝히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당은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전직 대통령 역시 일고 있는 의혹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서 매년 1조 5천억원 내외로 투입되는 이 제도의 잘못을 바로잡고, 실경작 농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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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쌀 직불금 감사자료 파일 폐기 밝혀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