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合議體)로서, 입법·재정·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 받은 기관이다. 라고 백과사전에 기술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제 본연의 백과사전적 의미에 따라 행동해야 할 때다. 국회가 더 이상 국민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국회의원들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국회의 활동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헌법을 제정 하였다. 국회는 당연히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과 기본 제정 이념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 구호에 그치는 계획 또는 정책 수립 , 역사 인식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의정 활동, 책임 지지 않는 국정 참여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국회는 효창공원독립공원화 사업 ’을 단순한 근린공원화 사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 단순한 묘역 재정비 사업 정도로 봐서도 안 된다. 명백히 국가적 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의 법통을 오늘을 사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재 정립하는 중대한 사안이고, 혼란과 망각에 빠져버린 대한인의 자긍심과 분열되어 갈등하는 한민족의 정기를 바로 잡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래를 지향하여 통일 조국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은 무엇보다도 우선 하여 임시정부 법통을 선양하는 일을 위해 행동해야 마땅하다.
2004년, 대한민국 정부는 ‘광복 60주년 기념 사업 ’으로 독립기념관과 국내외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호, 활성화하는 사업 계획을 추진 , 2004년 12월 국무조정실 관계자와 국가보훈처 관계자가 공동 단장이 되어 범정부적 합의체인 임시추진위원회(task force team)를 구성하 였다. 특히, ‘광복 60주년 기념사업 ’의 추진안 중에는 효창공원을 ‘성역화( 효창공원독립공원화)’하여 ‘민족정기 산실’ 이 되게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었고, 임시추진위원회(task force team)와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 체계적 관리 방안> 등에는 성역화 비관련 시설인 ‘ 효창운동장’,‘노인회복지관’ ‘원효대사 동상 ’‘ 반공위령탑’ 등을 철거 또는 이동키로 되어 있었다.
2004年 9月 8日(水) 정무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이 “ 정부가 독립유공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재원이 없어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마는 광복 60주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 숭고한 사업 목적에 맞게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금으로 새롭게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고 하며 다시 “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온 인생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사업을 위한 기금이라면 그분들의 숭고한 뜻에 걸맞은 자금으로 조성되고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 고 발언하였다. 이에, 안주섭 국가보훈처장은 “ 그 취지나 동기는 의원과 같이 하지마는 실제로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는 ” 이라고 말 끝을 흐렸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요즘같이 정말 심각한 국가관과 가치관에 혼란을 겪고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에 있어서 보훈사업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우리가 보훈사업에 있어서 독립유공자, 참전용사자, 민주화 운동자 얘기를 할 때는 늘 형평성의 문제가 얘기 된다. 형평성 문제가 얘기되면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물론 충분한 예산 확보가 어렵고 이 부분을 위해서 보훈당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줄은 알지만 앞으로 보훈이념 통합과 보훈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싶다. ” 고 발언하였다.
2004年 11月 29日(月) 정무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이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더욱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다. ” 고 전제하고, “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애국선열의 위국헌신 정신을 국민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나라사랑 정신의 체계적인 연구 및 확산, 독립유공자의 예우와 현충시설물 건립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보상금 지급 수준 향상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기하며, 고령화된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참전유공자와 제대군인의 복리 증진 그리고 명예선양사업의 확충과 보훈가족의 민원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 었다.” 고 보고하였다.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백범기념관에 몇 번 방문해 봤는데 위치도 좋고 아주 훌륭한 시설을 갖춰 놓았는데 방문객이 너무 없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 중심에 있고, 백범 김구 선생은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데 관람객이 너무 적어서 놀랐다. ”고 전제하고, “ 이러한 기념관들이 사실 보훈선양사업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보훈처의 보훈선양사업에 , 그 정책에 문제가 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발언했다.
2005년 3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훈처 업무 보고 자리에서 효창공원은 서울시와 협의해야 될 문제인데”“명분 있는 일은 행정적 이해와 관계없이, 효창공원의 역사적 의미가 완전히 복원될 수 있도록 특별관리하라 ”고 지시하였다. 또한, 이해찬 국무총리도 “효창운동장 철거를 포함하여 법적(사적지)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독립공원으로 지정 정비토록 하되, 광복60주년(2005년)인 올해 안으로 매듭 지으라 ”고 지시하였다.
2005年 4月 27日(水) 정무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박기종 국무조정실기획관리조정관이 광복6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복 60년, 을사조약 100년, 한일수교 40년’이 되는 금년(2005년)을 맞아 기념식을 비롯한 학술 문화행사 등 각종 사업을 종합 조정하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지난 2월에 설치하 였다.” 고 보고하면서, “효창공원 민족성지 조성 ” 이라고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다. 또한,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은 “광복 60년 위원회가 2월 하순경에 구성이 완료됐다. 그래서 집중적인 토론을 거쳐서 금년도 사업을 확정 지었습니다마는 그게 확정 지어진 게 지난 4월 중순경이어서 출발이 좀 늦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 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지금 광복 60주년, 을사조약 100주년 이런 얘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왔고 , 지금 민간 전문위원 및 해당 부처, 사업 주체 간의 조정협의회가 되고 있다고 아까 보고했는데, 여기 총괄 책임은 누가 지고 있 나?” 라고 질의하였다. 이에,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은 “60년 위원회 밑에 집행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저와 서울대학교 한상진 교수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으면서 집행위원회와 산하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실무적인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 ” 고 답변하였다. 다시, 고진화 의원은 “예산과 관련해서, 기획예산처에서 그 사용 비용을 대폭 삭감했다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스럽다는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간 투자나 협찬 같은 것을 좀 추진하고 있 나?” 고 질의하였고,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은 “ 기존 광복절 기념행사 비용이라든가 기존 부처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그것대로 활용하고, 그것으로 부족한 것은 기획예산처에서 예비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개별 사업에 따라서는 민간 공동사업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민간사업비도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고 답변하였다.
2005年 6月 24日(金) 정무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금년은 광복60년이 되는 해로 나라사랑정신 확산을 위해 정부기념식을 전후하여 각종 공연을 실시, 행사의 의미를 한층 높였고, 인터넷과 연계하여 청소년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보훈선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국민참여형 이벤트를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고 설명하고, “ 이와 아울러 효창운동장을 철거하고 추모의 광장 조성 등 독립유공자를 추모하고 기리는 민족공원화 방안을 총리실을 중심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중국, 러시아, 미국 등 해외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고 보고했다.
이에, 질의에 나선 고진화 의원이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효창공원의 민족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민족공원화 되면 바로 국립묘지로 되는 것 인가?” 라고 질의하였고, 최완근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은 “ 국립묘지가 되려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적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족공원화한다고 해서 당연히 국립묘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답변했다.
다시, 고진화 의원은 “효창공원을 민족공원화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다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 한다. 여기 보면 김구 선생님 계통의 독립유공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소위 김구 패밀리라고 불리는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등 민족운동의 사실상의 핵심적인 분들이 계신데 , 국가보훈처에서 민족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된 다음에, 지금 현재 근린공원 격에 맞는 대우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적어도 국립묘역화 수준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었든 그런 조치를 민족공원화와 더불어 바로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 겠다. 제가 보기에 법 조항 하나만 고치면 될 것 같다. ” 라고 발언하였고, 이종정 국가보훈처정책홍보관리실장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고 답변하였다.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효창공원의 독립유공자 묘역을 확대 조성 하는 일은 과거에 독재정권이 원래의 계획을 축소하고 진정한 독립유공자들의 정신을 폄하 혹은 견제하는 차원에서 잘못되었던 공원 축소계획이 50년 만에 비로소 정상으로 돌아오는, 역사의 시계가 바로 돌아가는 일을 보게 되어서 다행 이다.” 라고 전제하고, “열린우리당이 작년 초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축하하는 마음인데, 하나는 지금 업무보고에 운동장을 그대로 존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그 문제는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대체운동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 란다. 가까운 지역에, 지금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되게 되면 그 자리가 공원화되는 계획이 있으니까 용산공원 부지 내에 그런 축구장을 충분히 대체 조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점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 란다.” 고 지적하였고, 다시 “제 기억에 독립유공자들 묘역이 수유리 계곡에도 흩어져 있었고 심지어 망우리 묘지 같은 데도 흩어져 있었다.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국립묘지로 들어가고 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번에 효창공원을 독립추모공원으로 만들면서 그런 각지에 산재해 있는 유공자들을 함께 모시는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사와 대책작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 란다.” 고 요청하였다. 이에, 이종정 국가보훈처정책홍보관리실장은 “운동장 문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스탠드 정도는 철거하고 잔디구장 정도의 아주 소규모로 남겨 놓는 방안도 신중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린 다.” 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김영춘 의원은 “ 서울시와 협의를 하면서 용산기지 부지에 대체운동장을 조성해서 옮겨 가고 효창공원 부지 전체는 독립추모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우선 제시하셔야지요. 그런데 협의가 정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차선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본다.” 라고 답변하고 있다.
2005年 8月 19日(金) 정무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고진화 의원은 “광복 60주년 기념해서 효창공원의 민족공원화 추진하는 사업에 300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300억이 주로 어디에 쓰이는 비용 인가?” 라고 질의하였고,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 그러니까 제일 큰 비용은 아시겠지만 효창공원에 축구장이 있다. 굉장히 오래되었고 스탠드도 있고 그래서 스탠드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일부 땅을 저희가 수용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것을 없애면서 저희가 축구장도 만들고, 지금 같은 축구장이 아니고 간이식 축구장도 만들고 백범광장을 만 든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또, 고진화 의원은 “지난번에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북한반공투사 위령탑, 육영수 경로송덕비, 어린이자연학습장 이 부분들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하 였다? 지난번에 공원계획 언론에 나온 것, 보도된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이전비용이나 이런 것도 반영되어 있는 예산 인가?” 라고 질의하자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 그렇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 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고진화 의원은 “저희들이 관계자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는 이 예산이 효창운동장 관중석 철거에 대부분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에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 다. 시설물에 대해 어떻게 옮기고 어떻게 꾸밀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달라.”요청했다.
2005年 11月 3日(木) 정무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정순영 수석전문위원이 국무조정실 소관을 보고하면서 “2005광복60년추진기획단의 활동기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고 전제하고, “광복 60년을 맞이해서 각종 기념사업·행사를 통해 근현대사를 되돌아보고 진실과 화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2004년 11월에 국무총리 소속 하에 동 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06년도 예산으로 5억 1400만 원을 편성했다. ” 라고 보고하였다. 다시, “ 동 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51개 기념사업 중 금년 12월까지 46건이 완료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고구려사 재조명 등 남북 문화교류 추진, ‘문명과 평화’ 국제포럼, ‘독립운동사’ 집대성·발간, ‘효창공원’의 민족성지 조성 등 나머지 5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데 이러한 나머지 5개 사업들은 담당 부처인 국가보훈처, 통일부 등 담당 부처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이므로 내년까지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활동기한을 금년 말까지로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고 보고하였다.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정부에 여러 위원회가, 299개의 위원회가 있다. 현재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위원회 중에는 위원회의 원래 과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존립하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해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고 제안하고, “그 중의 하나가 광복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들 수 있다. 이 위원회는 광복60년을 맞이해서 기념사업의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 설립했다. 위원회 설립 시 예산 편성이 포함되지 않았다. 즉, 사전에 계획 없이 설립된 위원회로서 이벤트적 성격이 짙다고 생각 한다.” 고 발언했다.
2005年 11月 4日(金) 정무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더욱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다. 고 발언하고, “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기본방향은, 독립기념관의 이관과 효창운동장의 독립공원화사업의 신규 추진을 계기로 현충시설물이 국민의 정신교육 중심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과 함께 나라사랑정신을 확산시키는 선양사업을 확충해 나가겠다.” 고 보고하고 있다.
고진화 의원은 “효창공원 독립공원화사업이 있 다. 거기에 보면 효창운동장을 철거하고 간이 축구장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 활용방안이 없다.” 고 하며, “그 다음에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자료에서 효창운동장 스탠드를 철수하지 않겠다, 한쪽 벽에 독립유공자 명단을 각인하고 독립운동역사를 파노라마 형태로 꾸민다 이런 계획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다 없애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 ” 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국가보훈처장 박유철 은 “예, 그것은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라고 답변하였다. 다시, 고진화 의원은 “ 왜 계획을 바꾸는가? 지난번 국정감사 자료에는 그렇게 발표하시고…… ” 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다시 국가보훈처장 박유철은 “ 저희가 계속해서 운동장 스탠드는 다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 라고 답변하였다. 고진화 의원은 “ 다시 한번, 국정감사 때 자료 그렇게 안 받았고요, 운동장 개조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고 요청하고, “반공 위령탑은 제가 보기에는 독립공원 전체적인 개조 부분하고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 한다. 현충원이나 기타 국립묘지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질의하였다. 국가보훈처장 박유철은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그것을 없애야 되겠다는 것은 생각해 보았다.” 라고 답변하고 있다. 다시 고진화 의원은 “그러면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것이니까…… 이 공원을 김구, 의열사, 삼의사, 임정요원, 민족정기를 위한 국립묘역화를 하시는 것 아 닌가?” 라고 질의하였고, 박유철 국가보훈처장 은 “예, 그렇다.” 라고 답변했다.
국가보훈처가 2005년 12월 21일자로 공모한 <효창공원 독립공원 조성사업> 건축설계 과업설명서는 이율배반 행태를 보였다. 동 과업설명서에, ‘독립공원화 목적’ 은 ‘효창공원은 김구 선생을 비롯한 3의사와 임정요인 등 7인 애국선열 묘역이 안장되어 있으나, 효창운동장 등 이질적 시설물들과 혼재되어, 독립공원 성역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광복60주년 기념사업으로 효창공원을 민족성지로 조성하여 민족정기를 고취시키고자 함 ’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성역화에 이질적인 운동장과 시설물 철거를 당연시 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과업설명서 ‘사업개요’ 와 ‘설계 세부 지침 ’은 시설물 모두를 존치한 채 오히려 시설이 낡은 효창운동장을 헐고 국제적인 규격의 ‘인조잔디구장’ 을 새로 건립하고 남은 공간에 1만여 명의 독립유공자 이름을 새긴 ‘ 추모의 벽’을 설치하고, 그 지하에는 300여대 규모의 대형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산책로와 공공단체 문화 공간과 야외 공연장까지 계획되어 있었다.
이것은 ‘목적’ 은 ‘성역화 ’임에도 ‘ 세부지침’은 성역화에 이질적이라고 지적했던 건축 시설물들을 존치한 채, 낡은 운동장을 철거한 뒤 다시 세우는 것은 물론, 공공단체 문화 공간과 야외 공연장까지 만들겠다고 하니, 이율배반의 극치요, 선열 묘역을 또 다시 모독하는 개악이 될 뿐이다. ‘성역화’ 란 이질적인 것을 허용치 않는 ‘사적지’ 자체임을 아는 당국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선열묘역 성역화 명분을 내세운 언론 보도와 홍보를 거쳐 편성된 국민세금 262억 원이 일단 투입되고 나면, 잘못된 성역화라 해도 다시 뜯어 고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효창공원 성역화를 위한 임시추진위원회(task force team) 의 회의록에 따르면, 정부가 운동장 철거를 요청하자 서울시는 대체 부지와 대체 운동장을 건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효창운동장을 철거한 자리에 새로운 운동장을 세우기로 함에 따라 정부가 의도한 민족정기 산실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2006年 2月 14日(火) 정무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금년에 추진할 주요정책은 미래지향적 보훈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보훈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보훈대상의 범위와 원칙을 심의하고, 국가보훈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보훈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 위국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각종 기념행사,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나라사랑정신 확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을 겨레의 상징시설로 육성하고, 보훈시설과 국립묘지를 국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또한 독립운동가를 국가가 찾아내어 포상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사업 등 남북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 ” 라고 보고 하였다. 또한, 이종정 국가보훈처정책홍보관리실장은 “효창공원 독립공원 조성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 보고 하였다.
2006年 6月 28日(水) 정무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은 “작년(2005) 한 해는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보훈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보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김하였다.” 라고 발언 하였다. 이종정 국가보훈처정책홍보관리실장 은 “독립기념관 활성화 추진과 효창공원 독립공원 조성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보훈시설을 생활 속에서 나라사랑정신을 키우는 교육도장으로 관리하고,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한민족의 자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해외공관, 교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요 사적지 안내 팸플릿 제작 등 관광자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 라고 보고 하였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제가 작년 8.15 때 효창공원에 존경하는 여기 박계동 위원님과 김문수 의원님 또 배일도 의원님 이렇게 넷이서 8.15에 참배하러 갔었다. 김구 선생님 묘역에는 저희가 꽃다발을 해 가지고 가서 참배를 드렸다. 그리고 그 다음 3의사― 윤봉길 안중근 백정기― 묘역에 갔다. 8.15인데도 거기에 꽃 한 송이도 없었다 .” 발언하고, “3.1 독립운동을 위해서 싸우신 의사들, 특히 우리가 기려야 될 의사님들에게 8.15날에조차 효창공원에 꽃다발은 물론이고 꽃 한 송이도 없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 는가?” 라고 질의 하였다. 다시, 김애실 의원은 “ 효창공원관리소장도 저희들이 그날 가서 만나 봤는데 참 여러 가지 서글픈 얘기들을 많이 하였 다. 보훈처가 효창공원을 독립공원으로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은 현안보고에 나와 있다. 효창공원이 독립공원인가 , 아닌가? ” 라고 질의 하였다. 이에, 국가보훈처장 박유철은 “ 지금은 효창공원이지만 앞으로 저희가 독립공원으로 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다.” 고 답변하였다. 김애실 의원은 다시 “ 그러면 효창공원을 ‘효창독립공원’으로 하도록 법안을 제출하겠다. 효창독립공원으로 하고 이곳에 모신 백범 김구 선생님과 3의사 또 그 외에도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독립기념관까지 가기 힘들 적에 효창공원에 가서 뵐 수 있도록 보훈처에서 조치를 좀 잘해 주고, 특별히 관리소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요청하였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보면 우리의 역사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이렇게 시작한다.” 고 전제하고, “4.19 정신과 민주개혁과 평화통일 의지를 담아 가지고 가는 건데, 임정의 법통이 김구 선생 아니겠는가? 김구 선생을 모신 윤봉길 의사나 백정기 의사나 안중근 의사 이 3의사들 묘인데 그런 의사들의 묘에 3.1절이 돼도, 8.15가 돼도, 현충일이 돼도…… 심지어 대통령께서 깜빡 잊으셨다 하더라도 청와대에도 연락해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참석은 못 하더라도 꽃은 갖다 놓게 해야지. 그런데 보훈처장도 꽃을 안 갖다 놓는데 일반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 는가? 나라가 살려면 얼과 알이 살아야 돼요. ‘얼’은 정신이고 ‘알’은 마음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다” 라고 발언 하였다. 다시 박계동 의원은 “독립기념공원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지금 보훈처에서도 사업계획에 “금년부터 2008년도까지 262억을 들여서 효창공원을 갖다가 독립기념공원으로 조성하겠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뭐를 해야지 정말 제대로 할 건가 하는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 보라. 효창공원이라고 얘기 붙였던 것도 정말 김구 선생을 격하하는 그런 정신, 사고에서 나왔던 것이고, 거기다가 그 영령들을 모셔 놓고 있는데 축구장에서 ‘와～’ 하는 게 말이 되 는가? 그래서 축구장부터 없애라 , 효창공원부터 없애고…… 그걸 정말 안정적이고 평온한 공원으로 다시 가꾸는 사업을 해야 된 다. 저는 그 사업에 체육시설 이전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부탁드린다 .”라고 당부하고 있다.
2006年 8月 22日(火) 정무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고진화 의원은 “ 지금 독립공원 조성을 위해서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효창공원의 전체 상이 안 잡히는 것 같다 . 다시 말해서 이번에 제가 야스쿠니신사를 다녀왔는데 전쟁의 전범하고 전쟁의 피해자를 합사 시켜 놓고 그것을 하나의 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본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국가보훈처가 효창공원의 독립공원화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해놓고 여기 설계안에는 반공투사위령탑…… 지금 이 철거계획이 마련되었어요? ” 라고 질의하고, 예를 들어 이것은 호국용사묘지나 국립묘지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제가 몇 차례 주장을 했는데 설계에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이 도대체 어떤 묘지인지 성격이 불분명하다면 그런 데서 괜히 국민들의 어떤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 정체성을 분명히 한 독립공원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한다. 여기에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 다. 왜 그러냐 하면 반공투사위령탑 부분이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3의사를 왼쪽으로 또 묘역의 오른쪽으로는 백범의 묘를 내려다보는 정수리 위치에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 효창운동장 철거문제에 대해서 원래는 철거를 하겠다고 그랬다가…… 사실 효창운동장이 이승만 정권 때 백범 묘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아시아축구대회 유치를 구실로 해 가지고 1960년에 건설한 구장이라고 다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새로 단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 는가?” 라고 강력하게 질의하였다. 이에, 국가보훈처장 박유철 은 “아 니다. 너무 역사성을 잘 알고 지적하였는데, 저희는 철저하게 그 운동장을 없애려고 굉장히 애썼다. 그런데 소유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서울시가 다른 데에 운동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마련 못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 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밑거름 삼아 현재 우리가 존재합니다. 이들의 국적과 지위나마 회복시키는 사업에 보훈처가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 한다.” 라고 요청하였다.
2006年 11月 20日(月) 정무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박계동 의원은 “ 정부가 방안을 다 마련해 놓고도 안 지킨다, 국민이 얼마나 실망하겠는가 ? 그래서 이 방안대로 과감하게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혁신이라고 생각된 다. 마지막으로 효창독립공원사업 얘기하겠다. 작년에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설정해 놓고, 체육시설을 계속 유지한다,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 독립공원을 만들어 놓고 체육시설해 놓고는 주차 엉망으로 하고 사람들이 하루종일 시끄럽게 하고……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 때 분산시켰던 그 이유였다. 총리실에서 운동장 사용료 받아내겠다는 생각으로 독립 60주년기념사업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지켜주기를 당부 한다.” 라고 발언 하였다. 이에, 국가보훈처정책홍보관리실장 이종정은 “효창공원 독립공원화에 160억을 반영하였다. ” 라고 보고 하였다.
김현미 의원은 “보훈처에서 한 예산 중에서 효창공원독립공원화사업 문제에 대해서 올해 쓰기로 예정되어 있던 14억 6000만 원이 전체 예산에서 81% 정도 되는데요, 이 예산이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와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 라고 질의 하였고, 국가보훈처장 박유철 은 “그렇다. ” 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김현미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160억 예산이 되어 있지요? ” 라고 질의 하였고, 국가보훈처장 박유철 은 “그렇다. ” 라고 답변하였다. 다시, 김현미 의원은 “이것은 예산이 먼저가 아니라 서울시와의 합의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한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올해 책정된 예산도 쓸 수 없는데 내년에 160억이라는 과도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서울시하고 보훈처하고의 사이에 효창공원을 진정으로 독립공원화할 것인지 아니면 운동장 개선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일 내에 결정을 내려 주시는 것이 일의 순서에 맞다고 본다.” 라고 발언 하였다.
박계동 의원은 “효창운동장은 철거할 방침인가 ? 효창운동장 축구장시설은 원래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완전히 철거하고 본래에 있던 녹지공간으로 복원한다는 게 기본계획이었는데 축구장을 계속 유지할 것 인가? 아니면 2차 설계 계획에 따라 축구장을 유지할 계획 인가?” 라고 질의 하였고, 국가보훈처장 박유철 은 “지금 축구장을 없애는 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서울시에서는 적절한 대토를 달라는 거다.” 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박계동 의원은 “ 제가 알아봤는데 서울시장도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고 또 주민들의 입장은 축구시설이 완전히 없기를 바라는 것이고 체육단체들이 대토를 달라고 하는 것인데 체육단체들이 대토 요구하는 것은 국가에 대해서 지나친 요구를 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다 . 효창동 일원에 사는 주민들은 좀 조용하고 쾌적한 동네가 되기를 바라는 게 늘 숙원사업이었는데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만날 쿵쾅거리는 것을 누가 좋아하 는가? 더군다나 독립공원화의 원래 취지가 그것을 다 철거하고 없애기 위해서 비용을 투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또다시 축구장을 두면 말이 되겠 는가? 대토 요구 이것도 명분에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되고, 또 혹시 거기에 음악당 건설하는가 ?” 라고 질의 하였다. 국가보훈처장 박유철은 “ 그런 것 없다.” 라고 답변하였다. 다시, 박계동 의원은 “그런 건 없는가 ?” 라고 질의 하였고, 국가보훈처장 박유철은 “ 예.” 라고 답변하였다. 박계동 의원은 “그래서 원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요청하였다.
2006年 11月 22日(水) 정무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김정복 국가보훈처차장은 “ 효창공원 문제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 가지고 16개 기관 그 다음에 전문용역기관이 전체적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 만들었다. 축구장을 완전 제거하고 독립공원화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 안이었다. ” 라고 전제하고, “ 그런데 서울시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도저히 물러설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축구장 스탠드 같은 것을 완전히 줄이고 소규모로 하는 선에서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갔다. 그런데 최근에 의원들 또는 시민단체 모두 당초대로 해야지 축구장을 그대로 존치한다면 독립공원화에 상당한 장애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다. 마침 또 시장도 바뀌었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라고 답변하였다. 다시, 김정복 차장은 “ 지금 중간 상황을 보고하면 서울시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내 놔라, 그렇지 않으면 축구장 건립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다. 그런 것들을 원만히 협의해서 바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 ” 라고 답변 하였다. 또 다시, 김정복 차장은 “그래서 내년 예산은 그대로 존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책사업이 미뤄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맡겨 주고 서울시와 적극 협조를 하겠다. 의원들도 서울시와 협의하는 데 도와주실 것을 부탁 한다.” 고 답변하였다.
손준철 전문위원 이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사업은 80억 삭감입니다 .” 라고 발언 하였다.
2007年 2月 22日(木) 정무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정일권 국가보훈처정책홍보관리실장은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면서, “국민과 함께 나라 사랑 정신을 확산하겠다. 나라 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선양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국민 참여와 화합을 다지는 보훈행사를 개최하겠다. 독립정신, 호국정신, 민주정신 등 각 정부기념일 행사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도록 추진하고 민간 분야의 다양한 행사를 활성화하겠다. ” 라 하였다.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효창공원독립공원화사업’ 과 관련하여 발언을 한 국회의원의 명단(이하 가나다 순) 은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 서울 영등포 갑 고진화 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애실 의원, 열린우리당 서울 광진 갑 김영춘 의원, 한나라당 부산 남 갑 김정훈 의원,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김현미 의원, 열린우리당 서울 동대문 갑 김희선 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경원 의원, 한나라당 서울 송파 을 박계동 의원, 열린우리당 대전 서 갑 박병석 의원,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서혜석 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계경 의원,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 병 이근식 의원, 열린우리당 서울 강동 을 이상경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이승희 의원 등이었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볼 때, 너무도 부족한 관심 수준이다. 대한민국 국회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간절히 국민의 염원을 담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 임시정부 선양 위해 행동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