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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취업자 4명 중 1명 비정규직... 5년 사이 5만 명 증가
금융위기 한파가 실물경제로 확산되어 고용 증가수가 2005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지난 5년간 대학 졸업자의 비정규 취업 비율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취업자가 6만9,894명 증가했으나, 그 중 72%인 5만47명이 비정규직이다.
5년간 늘어난 대학생 취업자 중 72% 비정규직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정희)는 22일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졸업한 대학생 취업자 중 비정규직은 27%로, 4명 중 1명꼴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얻은 셈이다.
이는 지난 2004년도 2월 비정규 비율이 17%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5년 만에 6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정규직 취업자는 04년도 26만3천여 명에서 올해 28만3천여 명으로 2만 여명 증가하였던 반면, 비정규직은 5만3천여 명에서 10만3천여 명으로 5년 동안 무려 5만 명이 증가했다.
경인·영남권 비정규직 취업률, 충청·호남 보다 낮아
지역별로는 비정규직 취업 비율이 가장 낮은 울산과 가장 높은 전북이 무려 두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전북지역 대학의 비정규직 취업 비율이 37%로 가장 높았고, 충남 33%, 대전과 제주가 32%로 30%가 넘는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울산지역 대학의 비정규직 취업 비율은 18%로 가장 낮았고, 인천 21%, 서울, 부산, 대구가 23%로 비정규직 취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경인지역과 영남지역의 비정규직 취업 비율이 충청, 호남, 강원권보다 낮은 특징을 보였다.
4년제 대학 비정규직 취업자 올해 30% 넘을 것
전문대 정규직 취업자 감소
한편 올해 2월 졸업한 대학생 중 4년제 대학생 비정규 취업 비율은 29%로 전문대학의 25%보다 높았다.
4년제 대학의 비정규 취업 증가 추이를 볼 때, 내년 졸업자의 비정규직 취업 비율은 3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대의 경우 4년제 대학보다 비정규직 취업 비율이 낮았지만, 정규직 취업자 수가 06년 이후 8,765명 감소하였고 비정규직 취업자가 1만5천여 명 증가했다.
이는 졸업자와 취업자의 수가 감소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비정규직 취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13개, 청년 의무 고용 비율 4년 연속 미달
적극적인 청년 고용 정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확산됨에도, 정부 주도의 고용 정책마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근거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각 기관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6년 80개 기관이 정원의 2.3%, 07년 83개 기관이 2.9%를 신규 채용하면서 법정 기준 3%에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4년 연속 신규채용 비율 3%에 미달한 기관이 대한석탄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3개 기관에 이른다.
비정규직법안 개정 시급, 정부 주도 고용 강화되어야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고용 등의 지표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청년층의 비정규직 취업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고용 환경을 더욱 심각히 악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올해 고용 목표치를 35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그리고 다시 20만 명으로 세 차례나 낮춰 잡으며, 경제 위기 대응에 실패하고 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법안의 개정이 시급하다. 내년 비정규직 법안의 고용의제조항의 악용에 따른 비정규직 대량 해고가 예상된다. 고용의제 적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방식은 비정규직의 확산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고용 범위를 축소하는 법안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감세와 같은 MB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를 포기하고, 정부 주도의 고용의 강화해야한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3% 규정을 5%로 확대하는 등 금융 및 실물경제 위기에 따른 취업 예비자의 고통을 정부가 먼저 감내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자체 역시 각 지역의 비정규직 비율을 감소시키려는 건강한 경쟁에 나서야 한다. 울산과 전북은 대학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의 차이가 무려 2배나 난다. 각 지자체가 그 이유를 분석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중앙정부 역시 지역별 편차가 좁혀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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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안 개정 시급 정부 주도 고용 강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