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2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를 했을 때 왜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느냐?”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다그쳤다.
이회창 총재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은 1987년의 KAL기 폭파사건이 계기가 되었었는데, 아무런 명분도 사과도 해명도 없이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를 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했어야 옳았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를 단행한 것에 대해 ‘비핵화에 진전이 있었다’고 우리 정부가 발표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전이냐,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가장 큰 실책이므로 앞으로 이 부분을 잘 협상하고, 완전한 북핵폐기로 나가지 않으면 핵확산금지로 끝날 우려가 높은데, 그러면 한반도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보완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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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이의 제기하지 않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