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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외교통산부>선진국 위장망명 탈북자 올해 30명 육박
위장망명 확인된 탈북자만 30명 육박, 미확인 사례포함시 훨씬 많을 수 있다.지난해 말부터 탈북자의 영국 노르웨이 등 선진국에 대한 위장망명이 급증했다.
외교통상부 재외공관이 본부에 보낸 공문목록을 홍정욱 의원이 23일분석한 결과, 선진국으로의 위장망명 적발로 우리나라로 송환조치된 탈북자가 27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망명추진 국가별로는 영국이 26명 이상, 노르웨이가 1명
2007년 12월 남모씨의 위장망명 사례 이후 올 들어 급속도로 증가했다.
홍 의원은 재외공관의 보고 목록에 빠진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위장망명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 내에 위장망명 기도 탈북자가 늘면서 영국정부에서는 탈북자 강제추방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위장망명자에 대한 불이익 분명히 해야
홍 의원은 선진국 위장망명은 국내에서 정착지원 혜택은 혜택대로 받다가 북유럽으로 망명해 더 많은 복지지원을 받겠다는 도덕적 해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정욱의원은 위장망명 시도가 적발될 시 분명한 불이익을 줘야 할 것이며 위장망명을 조장, 알선하는 브로커도 색출해 처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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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위장망명 시도 탈북자 올 30명 육박 대책 수립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