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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윤석 의원주장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이윤석 의원(무소속, 무안 신안)은 14일, 국회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가별 소득, 작목 규모, 경영상태 등에 따라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농업경영체의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의 농촌과 농업은 WTO/FTA 등 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저가의 수입 농산물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존립기반 마저도 붕괴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99년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도입을 시작으로 농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직접지불금 제도를 설치․운영하며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있으나 현실을 무시한 정책 추진으로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다.
실제, 시장개방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쌀농가 보다는 밭 작물과 축산업, 원예농가 등 소득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겪어 왔지만 이들은 직접지불금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어 농가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올 직접지불금 예산은 1조5,468억원이며, 이중 쌀 농가에 지원되는 직불금 규모는 1조4,746억원에 이르고 있어 특정 농가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
그동안 보유 농지, 친환경농업, 경관보전, 친경영이양, 조건불리 등으로 특화하여 지급하는 현행 소득보전 직접자불금 방식을 지양하고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별 소득, 경영상태 등에 따라 농가유형별･단위별로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의원은 이러한 목소리를 대변하여 현행 쌀소득관련 직불금을 폐지하는 등 직불금을 통폐합하여 모든 농가에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정법안인 농업경영체의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주요 내용을 보면,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소득 등에 관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게 농가소득보전직접지불금 하며, 부칙에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것이다.
비용을 추계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직불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예산추계가 불가능하지만,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폐지로 인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절감액 상당수가 농가 소득안정 직불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李의원은 “특정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만 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시장개방의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밭작물이나 원예농가, 축산농가 등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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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농업인에게 소득보전직불금지급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