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탈북 인권단체들의 대북 전단, 이른바 삐라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을 검토중인 가운데 , 우리 국민 10명중 6명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대북 삐라 규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삐라 살포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61.4%로 나타났으며, 북한 개방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22.2%에 그쳤다. 이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급속히 냉각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대북 삐라 살포 강행을 묵인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지지정당을 불문하고 대북 삐라 규제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진보신당(86.6%>13.4%) 및 창조 한국당(81.7%>12.3%) 지지층의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민주당(70.7%>20.3%), 민주노동당(62.0%>29.4%) 지지층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나라당 지지층 역시 57.7%가 규제해야 한다고 응답해 과반을 넘었다.
또한 연령을 불문하고 삐라 살포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30대(80.7%>6.4%)의 규제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58.6%>23.3%), 40대(56.9%>29.4%), 50대 이상(52.1%>27.8%) 순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지역을 불문하고 제한 의견이 많았는데, 인천 경기(73.1%>15.5%) 응답자가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남 광주(65.8%>16.8%), 전북(61.4%>25.1%), 서울(58.8%>20.1%) 순으로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이 조사는 11월 19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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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삐라 규제 찬성 61% vs 반대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