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 “연금개혁이 계속 미뤄질수록 공적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불신을 깊어질까 우려된다”며 “지난 4년간의 연금논의에서 최초로 거둔 성과인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이번 4월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9일오전 SBS전망대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최근 국민연금법 처리를 놓고 대선정국과 연결하려는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대선 일정과 무관하게 가입자와 정치권이 가능한 조정안을 만들어 연금개혁을 마무리하는 데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또 정부 개정안과 민주노동당-한나라당 개정안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 연금관련법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법이 세트로 구성되는데, 핵심은 어떠한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 개정안이 연동되기 때문에 국민연금법안보다는 기초연금안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나라-민주노동당 수정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10% 기초연금을 주장하므로 이와 연동해 상대적으로 급여율이 낮은 40% 국민연금 개정안이 제안되고, 열린우리당은 5% 기초 연금을 주장하므로 국민연금 급여율도 50%로 낮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과 관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도입이 이번 연금개혁의 핵심이라고 판단하는 두 정당이 2018년까지 10% 급여율의 기초연금을 도입하자고 의견을 모으고 공동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이 기초연금안은 급여율 10%, 지급대상 노인의 80%로, 열린우리당의 급여율 5% 지급대상 60%의 기초노령연금제아 큰 차이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연금개혁의 핵심은 기초연금 도입에 있고, 기초연금이야말로 현재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내지 못해 나중에 연급혜택에서 배제될 1천만 노인들을 포함해 대다수 노인에게 일정 기본생계비를 지급하는 미래 사회복지의 핵심”이라며 “민주노동당안은 목표급여율이 15%였으나 미래 재정부담을 감안해 이번에 10%만 목표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이후 재정조세개혁을 통해 재원전망이 확립되는 대로 기초연급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유시민 장관이 국민연급법 개정안 부결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번 표결과 법안 부결의 시작은 유장관이 작년 정기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연금법 처리를 강행한 것에서 기인하고 그런 점에서 이번 부결사태의 직접적 원인제공자가 유시민 장관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이제라도 정치권과 가입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 핵심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