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5일 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이 100%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그린벨트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25일 지난 1984년부터 전면 금지됐던 그린벨트 내 공장증축을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풀어주겠다’는 발표에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다. 그린벨트 내에 공장을 증축하면 오히려 주민 생활여건이 나빠지지 어떻게 좋아진다는 것인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어제 페루 APEC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과감한 규제완화와 녹색성장’이 겨우 그린벨트에 둘러싸인 공장을 증축하겠다는 의미였단 말인가?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도 어려운 이 시국에 실물경제와 직접 상관없는 그린벨트 공장증축을 들고 나오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수도권 규제완화’의 첫 과제로 그린벨트부터 망가뜨리려 하는 것인가? 그린벨트도 박살을 냈는데 못할 일이 무엇이냐는 오기의 발로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리도 용감할 수 있단 말인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분도 허비할 여유가 없다”며 모든 역량을 경제난국 극복에 집중시키고 있는데, 우리 행정부는 할 일은 하지 않고 그린벨트부터 망가뜨리겠다니 너무나도 개탄스럽다.
그린벨트는 수도권의 무분별한 집중과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녹지자산이다.
자유선진당은 정부기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그린벨트부터 훼손하겠다는 무모한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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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수도권 규제완화 그린벨트 훼손하나
